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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목사 네 번째 재판, 결국 ‘공소 취소’재판위 “사유는 재판 절차상의 하자” … 대책위 “결과를 정한 기소 잘못”
임석규 | 승인 2023.08.01 01:25
▲ 이동환 목사에 대한 네 번째 재판이 열린 법정에 영광제일교회 교우들이 함께 참석해 이동환 목사에 대한 지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동환 목사대책위 제공

성소수자 지지를 이유로 감리교 재판위원회에 회부된 이동환 목사(영광제일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수원권선동지방)의 재판이 재판 절차상 하자로 공소 취소됐다.

31일 오후 2시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기감) 경기연회본부가 이동환 목사의 네 번째 연회 공판을 진행했으나 심사위원회의 공소 취소로 재판이 마무리된 것이다.

이번 재판이 공소 취소된 이유는 심사위원과 고발인이 같은 지방회에 소속됐기 때문인데, “심사위원이 고소인, 고발인, 피고소인, 피고발인의 친족이나 가족관계인 경우와 연회와 총회는 같은 지방회에 속한 경우 심사위원은 제척된다”는 감리회 재판법에 어긋난 것이다.

이에 이 목사 변호인단의 최정규 변호사(이 목사 대표변호인)는 제척됐어야 하는 심사위원장이 결과를 정해놓고 기소한 것부터 잘못이라 언급하며, 절차적 검증 없이 무리한 기소와 공소 취소라는 절차적 폭력을 이 목사에게 가한 것이라 비판했다.

또한 이동환목사재판대책위원회는 이 목사가 고발된 범과들(교리와 장정 3조 제2‧4항‧8항)는 모두 고발 대상이 아님을 지적하며, 기감 측에 해당 범과의 고발권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이날 공소가 취소된 이 목사는 재판 동안 직무 정지돼 목회적 돌봄을 받지 못했던 영광제일교회 교인들에게 미안함을 표하며, 재판이 다시 열리더라도 절차상 문제로 공전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임석규  rase21c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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