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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 목숨 끊는 비극,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막아낼 것”NCCK 정의‧평화위 포함 3개 종단,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
임석규 | 승인 2023.08.17 13:22
▲ 기독교, 불교, 천주교 노동 관련 단체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과 여당에 의해 거부되고 있는 노조법 2‧3조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임석규

“윤석열 정부가 현행 노조법 2‧3조의 패악을 외면해 가혹한 손해배상청구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고 노동자들이 목숨을 끊는 비극이 이어지고 있다.”

법정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장이 개신교‧불교‧천주교 3대 종단이 함께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일갈했다.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종생 목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원용철 목사)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가 공동으로 17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3개 종단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이다.

3개 종단은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과 원청의 책임 강화 및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가압류를 막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해왔으며, 8월 임시국회에서 개정돼 본회의 통과 후 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노동자들과 연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개신교계 대표 발언으로 나선 원용철 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 하나님의 공의를 올바르게 세우는 일”이라며, “국회가 일하며 살아가는 노동자‧시민들을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안 조속히 통과할 것”을 주문했다.

▲ 사진 제일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날 공동기자회견에 발언자로 나선 원용철 위원장, 남재영 상임대표, 법정 위원장, 김시몬 위원장 등이다. ⓒ임석규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한 남재영 상임대표(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 대전 빈들공동체)도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를 통해 특수고용‧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노동 현실을 바꿔낼 수 있도록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동계와 연대를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시몬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장 역시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가 ‘잘 되면 내 탓, 못되면 남 탓’이라는 기조가 팽배해 힘없는 노동자들이 더 힘들게 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각자도생 사회를 넘어 노‧사 상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그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가 사용자 범위와 쟁의행위 대상을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추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부의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 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도 원청 사용자와 교섭 가능, ▲ 현행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 ▲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 ▲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에 각 배상의무자별로 각각의 귀책 사유‧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 설정, ▲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에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 등이다.

그러나 윤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은 산업현장에 노사분쟁이 남발·격화되어 경영‧경제위기가 초래될 것이라 주장하며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으며,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지면서 노동계‧시민사회의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임석규  rase21c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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