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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의 한반도에 대한 시각 차에 주의 기울여야남북평화재단 이희옥 교수 초청해 남북평화아카데미 평화on클래스 “미중전력경쟁과 한중관계” 경청
홍인식 대표(에큐메니안) | 승인 2023.10.28 01:31
▲ 이희옥 교수는 미중의 전략경쟁에서 한반도에 대한 시각 차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홍인식

남북평화재단이 이희옥 교수(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초청해 남북평화아카데미 평화on클래스 제3강을 진행했다. 이번 강의는 “미중전력경쟁과 한중관계”라는 제목으로 26일(목) 오후 4시 서대문 공간 이제홀에서 개최되었다. 이 교수는 강의에 앞서 자신에게 주어진 강연 제목이 “미중패권경쟁과 동북아”이지만 ‘패권경쟁’이라는 용어 대신 ‘전략경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먼저 세계질서의 변화에 대해서 언급하며 안토니 그람시의 “낡은 것은 죽었지만, 새로운 것은 탄생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인용함으로 강연을 시작했다. 이 교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셧다운(업무정지)위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을 비롯해 대만해협과 한반도의 위기를 언급하며 최근 세계질서의 변화 현상에 대해 다각적인 접근을 소개했다.

특히 미국은 안보영역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과학기술영역에서 ‘마당은 작게, 담장은 높게’(Small Yard, High Fense) 전략을 바탕으로 중국의 혁신역량 및 생태계 구축의 한계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대중(對中)정책에 대해 각자도생의 국제정치 환경에서 지금 경쟁하는 것이 악화된 상황에서 하는 것보다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일종의 예방전쟁의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 국력의 상대적 쇠퇴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과연 리더십과 팔로우십을 가지고 있는가를 되묻기도 했다.

한편 미국의 대중 정책에 대해 중국은 종합국력의 한계와 중국경제위기 등의 요인으로 인해 미중전선확대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미국에 대한 중국의 전력은 순응, 적응과 대응의 단계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중국의 전력은 우선적으로 세계에서 중국이 능력국가로 인정을 받기는 하지만 매력국가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한계에서 기인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늘의 세계를 새로운 플렛폼 경쟁, 다시 말하면 새로운 game changer의 경쟁이며 디지털 플렛폼 경쟁은 미중관계의 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계속해서 미중관계와 한반도 안보 주요쟁점을 한미동맹, 북한문제, 북핵문제, 통일문제, 일본문제와 대만문제로 분류하고 미국과 중국의 정책적 접근방법의 차이를 설명했다. 미국은 북한과 북핵 문제에 있어 북한체제변화에 기초한 중국의 역할론을 비판하지만, 이에 반해 중국은 북한체제의 진화를 바탕으로 남북대화를 주장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핵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이 제재유지와 비핵화 고수를 통한 외교적 해법을 주장하는 반면, 중국은 상호주의는 힘들다는 전제하에 “쌍중단, 쌍궤병행”이라는 원칙에서 비롯되는 단계적 동시적 그리고 정치적 접근을 주장한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한중정상회담의 변수에 대해 지적하며 한국의 가치외교와 중국의 정체성 외교의 충돌가능성에 대하여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탈중국 정책이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며 미중전력경쟁의 파장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중상주의적 접근이 가속화되는 것은 한국 첨단기술산업의 딜레마를 야기시킬 것이며, 이와 더불어 시장분리와 기술 분리에 대해 동시적으로 대비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또 다른 한편 중국의 기본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보복가능성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남북, 북한 대 일본, 미일 대 중러과 중국이라는 상황에서 한반도는 경제협력 대 안보 갈등, 신뢰의 부족과 가치의 거리확대 등이라는 매우 복잡한 기로에 서 있는 한반도의 위상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함의의 문제를 언급하며 북한과 한국의 가능한 선택에 대해서도 비교하며 설명했다. 북한은 적화통일과 두 개의 한국, 내적균형과 외적균형 그리고 공존을 통해 장기평화의 모색이라는 선택 앞에 놓여 있으며 한국은 평화관리와 평화통일,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연동방식, 상호주의와 포용전략이라는 선택 앞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의 강의는 그의 해박한 지식과 더불어 풍부한 실무경험이 어우러져 참석한 사람들로부터 열띤 호응을 받는 시종일관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한편 남북평화재단이 주최하는 남북평화아카데미 평화on클래스 제4강은 오는 10월 31일(화) 오후 2시 이제홀에서 “북한의 주민생활: 같음과 다름”을 주제로 조경일 통일코리아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인식 대표(에큐메니안)  webmaster@ecumen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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