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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국회통과,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걸림돌11월 9일 본회의에서 찬성 173표로 통과, 개신교계에서도 환영의 메시지
이정훈 | 승인 2023.11.10 03:25
▲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투표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되었다. 원청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파견노동자와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고, 원청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인정하게 하는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안이다. 당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예고했던 국민의힘이 표결장을 빠져나가며 빠르게 처리된 것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로 이른바 큰 고비를 넘겼다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국회통과가 문제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이날 노조법과 방송 3법도 통과되면서,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정부 관계 인사들도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조법을 집행하는 장관으로 법리상 문제, 현장 노사관계의 부정적 영향 등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전체 국민과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저해할 것이 자명한 개정안을 외면할 수 없다”며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일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온다. 이렇게 되돌아온 법을 다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⅔의 찬성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어 국회로 다시 돌아온다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이다.

그럼에도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축하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에큐메니안에게 다음과 같은 소감을 알려왔다.

“노조법 개정 통과는 노조할 권리라는 당연한 권리에 국회가 이제야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지난 20년간 노동자들이 이 요구를 해왔던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하는데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를 대통령이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안이 공포될 때까지 지켜보고 대응하겠습니다.”

▲ 교계도 노동계와 더불어 노조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함께 했다. ⓒ임석규

교계에서도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에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간 개신교계는 ▲NCCK 정의·평화위원회 ▲영등포산업선교회 ▲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 ▲감리교시국대책회의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조법 2·3조 개정 기독교대책위원회 등이 지난해부터 노동자들과 연대해 노조법의 즉각적 개정 및 한국교회의 노동자와의 연대 등을 호소해왔다.

한 교계 인사는 “대한민국에는 헌법·노동법이 존재하지만, 그 어디에도 하청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없기에 지금까지 수많은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각종 산재로 죽어갔다”고 그간 법률의 맹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는 지금까지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해 죽어간 노동자들의 피 값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노동계를 적대시하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예상이 되지만, 노동자·시민들이 연대하고 정치권이 민심을 따른다면 노조법 개정 이뤄낼 수 있다”고 논평했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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