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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 이제 윤석열에게 공이 넘어갔다”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양대노총 등 종교·노동·시민사회계, 개정안 조속한 공포 촉구
이정훈 | 승인 2023.11.14 03:40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양대노총이 공동으로 주최한 노조법 2·3조 개정입법안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여는 발언을 남재영 목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공포만이 그간의 실언을 만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훈
“윤 대통령 스스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소신이라 했습니다. 또 정규·비정규직, 원청·하청 간의 임금 격차로 밝생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윤석열 정부 노동책의 핵심이라 했습니디. 또 대통령이 직접 ‘힘들고 어려운 국민의 편에서 민생을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이런 말들은 노조법 2·3조의 공포로부터 시작해야 마땅합니다.”

남재영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공동대표가 13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진행된 ‘노조법 2·3조 개정입법안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는 운동본부-양대노총 공동기자회견’ 첫 발언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모든 공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갔음을 이같이 선언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우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기쁨을 나눌 틈도 없이 종교·노동·시민사회계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법안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지난 20여 년 동안 비정규직·용역 하청 노동자들과 가혹한 손해배상·가압류에 시달려 온 노동조합 활동 노동자들이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투쟁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마침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뤄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통과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여당 국민의힘과 이장식 고용노동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려 하며, 대통령실도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통과된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법안이 국회 논의만 공전하는 사이 너무 많은 노동자들이 죽거나 극한의 투쟁을 해야 했다”며 “ILO의 권고와 법원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고 국제사회의 기준까지 무시하면서까지 재벌 대기업을 편드는 일”이라 규탄했다.

또 “법안이 국회에서 멈춰있던 사이 너무 많은 노동자들이 죽거나 극한의 투쟁으로 내몰렸다”면서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노동자·시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윤 대통령은 개정된 노조법을 하루라도 빨리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용우 민변 노동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난발의 법적 부당성에 대해 소상하게 밝혔다. ⓒ이정훈

특히 이날 기자회견 현장 발언에 나선 이용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인 노동위원회 노동위원장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을 세 가지로 언급했다.

첫 번째를 위헌성으로 지적했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가재정을 파탄내는 법안, 집행이 불가능한 법안, 행정부의 집행을 현저히 제약하는 법안 등 삼권분립의 원칙상 무작위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요건을 갖춘 아주 법에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이 어느 것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기에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국제사회의 지속적 요구에 반하는 매우 부당한 행위이라고 언급했다. 얼마 전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의 노조법이 노동삼권을 제약하고 있다.”며 “제약하고 있는 노조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는 것이다.

노동3권의 제약 조항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조법 2·3조이며 ILO 국제노동기구 또한 지속적으로 권고한 바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런 국제사회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얘기하는 대통령의 발언이 헛구호에 불과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말로만 얘기했던 국민은 늘 옳다.”는 말 자체를 뒤집는 이율배반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번 법안에 대한 국민 7명, 8명이 찬성하고 있으며 거부권 행사에 대한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2배가 많다.”며 거부권 행사는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제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공포는 오롯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남겨진 몫이 되었다. 그간 입법 기관으로 국회에서 발의된 거의 모든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온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에 민심에 이반되는 행보를 보일 것인지 지켜볼 사안이 되었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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