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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민수(君舟民水), 국민이 뒤엎을 것”윤 대통령 결정 예상보다 늦어져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목회자 금식기도 매일 기도회”도 연장
이정훈 | 승인 2023.11.29 14:20
▲ 박경양 목사는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목회자 금식기도” 매일 기도회 설교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들이 뒤엎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정훈

당초 11월 28일 오전에 진행될 국무회의에서 가부 간에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의견이 표출될 예정이었지만 안건은 상정되지도 않은채 결국 아무런 결정도 없이 국무회의는 끝이 났다.

노동계도, 16일째 금식을 이어오며 노조법 2·3조 개정안 대통령 공포를 촉구해 왔던 종교계도 더욱 분주하게 되었다.

이에 노조법 2·3조 개정촉구 개신교대책위와 3개 종단 노동연대는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금식기도회를 12월 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본회의 심의·결의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상 12월 2일이 데드라인이지만 이날이 토요일인 것을 감안 그 하루 전인 12월 1일에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결정할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11월 17일에 정부로 이송되었다.

이러한 어수선한 분위기 가운데 29일 오후 5시 30분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개신교대책위 주관으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목회자 금식기도” 매일 기도회가 감리회관 금식기도천막 앞에서 진행되었다.

▲ 노조법 2·3조 개정안 공포를 촉구하며 16일째 금식을 이어가고 있는 남재영 목사는 그간 아무 관심도 없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순간 승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훈

특히 이날 설교를 맡은 평화의 교회 박경양 목사는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노동자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긴 노동자들에게 그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남재영 목사가 지난 16일간 금식하며 힘겹게 싸웠다.”며 “우리는 그래서 승리했다.”고 선포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군주민수(君舟民水), 곧 임금은 배이고 백성은 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에 대한 윤석열 권력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국민이 윤석열 후보를 다시 항의하게 할지 아니면 뒤집을지를 결정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목사는 마지막으로 “국민의 70%가 노란 봉투법을 지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이 물이 되어 당신을 바다에서 뒤 엎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현장의 증언에 나선 남재영 목사 역시 “지난 11월 19일 대한민국의 입법권을 가진 국회는 그 법을 통과시켰다.”며 이는 “법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사법과 입법에서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했고 사용자의 사용자성을 인정했고 손배소를 무분별하게 남용하면 안 된다고 사법부와 입법부가 법으로 정했다.”며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었을 때 노동법 23조 운동은 이미 정상에 구분 능선도 아니고 정상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이 몽니를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시대의 흐름과 민중의 외침과 국민이 뭘 원하는지 똑바로 헤아리는 분별력이 있으면 이 법은 통과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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