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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행위는 지워지고 노동자들의 불법성만 이야기한다”기장 생명선교연대 주관해 “노조법 2·3조 즉시 개정을 기원하는 종교인 금식기도 매일기도회” 진행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와 법의 차별 비판
이정훈 | 승인 2023.12.01 14:17
▲ 기장 생명선교연대 조정현 목사는 한국 노동 사회가 진일보했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것은 착각이었다고 고백했다. ⓒ이정훈
“자본은 파견법과 같은 하청 구조를 만들어 내어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의 노동자 갈라치기로 응수해 왔고, 이제 노동자 서로 간의 다른 계급적 구조를 만들어 내고 말았습니다. 한 회사의 일터에서 한 조직으로부터 지도 감독을 받지만 저 노동자와 이 노동자는 서로 다른 회사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원청과 하청이라는 구조 안에서의 노동자! 자본의 공격은 손배소라 무기를 꺼내듭니다. 그리고 이 무기가 사용되기 시작되면 이제 자본의 더러운 행위는 지워지고 노동자들의 불법성만 드러나는 마술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한 운동가는 이야기합니다.”

조정현 목사(기장 생명선교연대)는 한국 노동 사회의 현실을 이같이 구조화했다. 권리를 주장하면 불법으로 직결되는 마치 마법이 일어나는 것 같은 현상을 꼬집었다. 문제는 이것이 법의 테두리에 안에 있는 합법이라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11월 30일 오후 5시 30분 감리회관 금식기도천막 앞에서 진행된 “노조법 2·3조 즉시 개정을 기원하는 금식기도 매일기도회”는 기장 생명선교연대가 주관하고 정대일 사회선교사(기장 생명선교연대 총무)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조정현 목사를 비롯 이날 발언에 나선 이들은 한국 노동 사회와 법의 기이한 모습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 윤지선 활동가는 손배소 가압류라는 법이 어떻게 노동자들을 살해하고 있는지 법의 맹점을 지적했다. ⓒ이정훈

특히 현장증언에 나선 ‘손잡고’ 윤지선 활동가는 가압류라는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해 지적했다.

가압류가 어떤 것이냐 하면 ‘내가 손해를 보았는데 일단 재산을 처분을 못하게 재산을 먼저 막아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가압류와 손해배상이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보통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면 소장을 받아서 어떤 결정이 나기 전에 미리 ‘얼마가 청구가 되었구나’ 알고 실제 손해가 있었는지 아닌지를 검토하고 다투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압류는 노동자들이 가압류가 제기된 사실조차 알 수가 없어요. 노동자들이 언제 알게 되냐 하면 법원이 ‘그 금액을 가압류 하십시오’라고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결정을 통보받을 때야 알게 됩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가압류를 당한 노동자가 이것을 소명할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것이 가압류 제도입니다. 보통 가압류를 결정하는 데는 평균 10일 정도가 걸리는데 이것에 대해 이의 제기를 통해 노동자들이 가압류로부터 벗어나려면 평균적으로 한 150일 정도가 걸리는 그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처리 기간이 이렇게 소요되는 이유를 우리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법과 제도도 사실은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현실과 거리가 멉니다.

또한 윤 활동가는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시초가 된 배춘환 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예측이 회자되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이다. 하지만 아직 응답을 받지는 못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의 시작은 여당과 야당의 대립도 아니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립도 아니었습니다. 내 이웃이 고통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더 정의로웠으면 하는 마음, 돈 때문에 누군가 더 죽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모여 만들어진 법이 노란봉투법입니다. … 우리들에게 노란봉투법은 품위 있는 시민으로 살기 위한 복지이고 민생입니다.”

이어 18일째 금식을 이어가고 있는 남재영 목사(대전 빈들공동체감리교회)는 고백과 다짐에서 “노조법 2·3조는 노동자들이 20여년 투쟁을 통해서 노동자의 노동자성 그리고 원청 사용자성 그리고 마구잡이 손배소에 대한 일정 부분 규제를 하는 이 세 가지를 대법원 판례로서 확보한 거예요.”라며 개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국회에서 입법한 노조법 2·3조는 대법원 판례에서 문구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법안을 만들었어요.”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운운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12월 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심의하고 거부권 행사 절차에 돌입했다. 이와 더불어 “노조법 2·3조 즉시 개정을 기원하는 금식기도 매일기도회”는 12월 1일 오후 9시 금식기도천막을 철수하며 마무리 하게 된다. 오후 5시 30분 마지막 금식기도 매일기도회와 7시부터 진행되는 민주노총 문화제를 끝으로 마무리하는 것이다.

▲ 18일째 금식을 이어가고 있는 남재영 목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법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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