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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거부한 윤 대통령, 결코 용서할 수 없다”종교계와 노동계,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일제히 비판하고 나서
이정훈 | 승인 2023.12.02 05:00
▲ 종교계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반발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정훈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1일(금)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종교계와 노동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종생 목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원용철 목사)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거부했고 스스로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기를 포기해 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뜻을 거슬러 정의와 생명,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멈춰 세울 수 있다고 착각하는 무지하고 오만한 대통령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며 목소리의 수위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와 눈물,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의 공감 속에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는 대통령의 공포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개정되었음을 선언한다.”며 “노조법 2·3조는 국민의 힘으로 마침내 완성되고야 말 것이며 이 길 위에 더 이상 대통령 윤석열의 자리는 없다.”고 일갈했다.

노동계 또한 비판 일색이다.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같은 날 “권한은 갖되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재벌 대기업의 뻔뻔함을 옹호하며 거부권이라는 권력을 휘둘러, 노동자들과 국회와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노동 개악과 노동권 침해로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정부에 온 힘을 다해 맞설 것”이라고 했다.

시민단체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역시 “역사상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경제위기를 방패 삼아 후퇴시킨 노동법과 노동권을 경제가 호황일 때 국민에게 되돌려준 적이 없다.”고 언급하며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빼앗긴 노동권을 아주 조금 국민의 힘으로 되찾는 것으로, 법 개정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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