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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꼬리 자르기식 기습사과, 사과가 아니다”국가폭력 기독교대책위, 법무부의 국가배상 항소 포기에 입장 밝혀
임석규 | 승인 2023.12.16 00:54
▲ 지난 5월 15일 ‘녹화공작·강제징집 피해자들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화해위의 권고결정문에서 갑자기 사라진 국가폭력 희생자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 제일 왼쪽이 얼마 전 소천하신 이종명 목사. ⓒ홍인식

“지난 7일 국가폭력 피해자인 이종명 목사가 40년 국가폭력의 아픔에 맞서 싸우다가 국가의 사과를 받지 못한 채 돌아가셨다. 지금도 수많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국가의 사과도 받지 못한 채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데,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언론보도 한 장으로 지난 과오를 씻으려 하는 것 아닌가.”

지난 14일 법무부가 ‘프락치 강요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정희·전두환 등 군사독재정권 당시 강제징집과 프락치 강요라는 국가폭력에 피해를 당했던 당사자들은 “보도자료 한 장 만으로 국가가 사과했다고 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녹화공작‧강제징집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이하 국가폭력 기독교대책위)는 법무부의 보도자료 발표 하루 뒤인 15일에 법무부의 항소 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가폭력 기독교대책위는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가 피해자들조차 알지 못하는 ‘뉴스를 통한 기습사과’는 보여주기식 사과로써 피해자들을 기만행위를 저질렀다고 규정하며, 항소 포기 전 배상금의 삭감과 공소시효 완료 등을 운운한 윤석열 정부의 파렴치에 개탄한다고 강하게 서문(序文)을 열었다.

이어 지난 7일 소천한 이종명 목사(기독교대한감리교회 충청연회 온양동지방 송악교회)를 포함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아직도 국가의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피해자들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예를 다해 사과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또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향해 소송에서의 변론이 잘못됐음을 시인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소송 방안을 제시할 것과 더불어, 올해 안에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피해자들을 위해 법적·행정적 의무와 권리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국가폭력 기독교대책위 관계자는 “여전히 안타깝고 참담하나 지금이라도 사과의 모습이 보이니 진일보했음을 보며, 국가폭력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피해 회복·재발 방지를 위해 끝까지 피해자들과 연대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한 장관은 법무부의 14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의 억울한 피해가 있으면 진영논리와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바로잡겠다”고 표명했다.

임석규  rase21c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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