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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한다”전국민중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발족
임석규 | 승인 2024.01.05 02:58
▲ 윤석열 대통령의 무분별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정 농단을 자행해 시민사회계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임석규

“지난해 12월 28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걸린 소위 ‘쌍특검’이 의결됐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용 악법’을 운운하며 시민의 의사를 철저히 외면하는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시민들의 거부권 행사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 때 우리는 윤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2023년도에 양곡관리법 개정안·간호법 제정안·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방송 관련 3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권한 남용을 멈추라고 경고했다.

전국민중행동·전국비상시국회의·진보정당·시민사회연대회의 등 85개 단체들이 4일 오전 11시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한 향린교회에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을’ 발족하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 중단 및 오는 13일 범국민행동을 재안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참여단위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무시한 처사이며, 배우자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검찰 카르텔인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 등 범죄 행위 의혹을 은폐한 반헌법적인 행위라 규정했다.

또 양곡관리법·간호법·노조법·방송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개혁입법안을 바랐던 시민들에게 좌절을 안겨주고 국회의 입법권마저 짓밟았다고 지적하며, 반민주·반헌법을 자행하는 윤 정부를 향해 거부권 남용에 저항하는 시민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부영 전국비상시국회의 상임고문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 대통령의 행보에 “과거의 민주화운동·노동운동과 지금의 시민운동을 탄압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도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온다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짓밟은 윤 대통령의 폭주를 멈춰내기 위해 13일에 집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에는 예수살기(개신교)·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천주교)·범불교시국회의(불교) 등 종교계를 포함해 전국 85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연명했으며, 추후 범국민대회가 열리는 13일까지 연명 단위를 받는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임석규  rase21c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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