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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죄를 덮는데 사용하는 것인가”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서울 도심서 집회·행진 등 긴급행동 진행
임석규 | 승인 2024.01.07 02:08
▲ 대통령 거부권 남발로 국민적 분노가 커져가는 가운데 비상행동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는 의미로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임석규

80여 개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인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이 2024년 첫 주말에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규탄 목소리를 냈다.

6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광화문 새문안로 일대에서 비상행동 소속 80여 개의 시민사회 단체·정당들이 ‘거부권 남발 윤석열 거부 긴급행동’ 집회를 개최한 것이다.

100여 명의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상징하는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보였으며, 집회에 이어 광화문-종각-신세계백화점-한국은행-서울특별시청-광화문으로 이어진 도심행진을 진행했다.

긴급행동은 ‘대장동 50억 클럽’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이 지난해 12월 28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자마자 윤 정부가 5일 쌍특검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 측근의 범죄사실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해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를 어겼다고 비판했다.

또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인해 신년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묵살하고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한 번의 직접·소환조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반민주적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규탄했다.

함재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정해랑 전국비상시국회의 조직위원장·김경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각각 국민들의 요구·목소리를 외면한 거부권의 남용은 국민적 저항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하며, 국회가 쌍특검을 재의결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나서야 함을 주장했다.

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동대문구 을)·김종대 정의당 비상대책위원·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전북 전주시 을)도 윤 정부가 쌍특검뿐만 아니라 양곡관리법·간호법·노조법·방송법 등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국민들을 위한 대표자로서의 책무를 망각했다고 비판하면서, 야당들이 윤 대통령의 거부안에 맞서기 위해 함께 힘 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비상행동에는 예수살기(개신교)·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천주교)·범불교시국회의(불교) 등 종교계를 포함해 전국 85개의 시민사회단체·정당들이 연명했다.

임석규  rase21c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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