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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 희생자들 억울함 풀 첫걸음 될 것”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 누더기 수정안이라는 비판 강해
임석규 | 승인 2024.01.10 03:31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국회 표결이 끝난 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결에 보이콧 한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임석규

2024년 1월 9일(화),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437일, 1년 3개월 만에 참사의 진상규명 등을 골자로 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겼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4개 야당이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단독 표결 처리로 통과시킨 것이다.

여당 국민의힘과 4개 야당은 그간 특별법 협상을 통해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에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위원 구성 등 세부 사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결렬돼 김진표 국회의장(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 무)의 중재안을 반영한 수정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다.

표결 시작과 동시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본회의가 열린 제1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곧 규탄대회를 열어 특별법 통과는 재난을 정쟁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표결 당시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은 토론 때 과도한 권한을 보유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사법 정의 구현을 지연시키고 국론 분열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해 야당 국회의원들과 참관하던 유가족들의 분노를 샀다.

토론 이후 진행된 표결은 재적 298명 중 177명이 재석한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여당 측에서는 권은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만이 회의장에 남아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표결로 통과된 수정안은 ▲ 법 시행 시기를 총선 이후인 4월 10일로 연기, ▲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조항을 삭제 등 국민의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으나, 11명의 조사위원 중 국회의장이 관련단체와 협의해 3명·각 교섭단체가 4명씩 추천하는 등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 등의 내용 등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을 위한 조항들은 지켜졌다.

특별법 수정안이 통과된 이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는 국회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강한 유감을 표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이 아닌 즉각적 법률 공포를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 다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특별법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예측도 있고, 민주당 원안에 있던 특조위의 특별검사 요구 권한은 삭제됐고, 활동 기간도 1년6개월에서 석달 줄어들어 수정안이 누더기가 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강하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반대표를 던지지도 않고 회의장을 퇴장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 규정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두 퇴출되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또 특별법은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 건설로의 주춧돌임을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유가족·시민들이 절대 참지 않고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석규  rase21c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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