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거론되며 또다시 정국은 시끄러워지고 있다.

참사 발생 437일 만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에서 통과되자 천주교에 이어 개신교에서도 법안의 즉각적인 공포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종생 목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원용철 목사)가 11일에 ‘정부는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즉시 공포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NCCK는 성명서를 통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비통함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특별법 제정을 방해하고 표결 당시 본회의장을 이탈한 여당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의 최우선 과제·사명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내팽개쳐 버린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모든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특별법이 있어야 함을 언급하면서, 유가족들 역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뼈아픈 고통 속에서도 그 비극이 다른 누군가에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민들과 함께 특별법 제정을 위해 헌신했다며 특별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향한 정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즉시 공포 및 진상기구 출범을 촉구하며, NCCK도 이를 위해 유가족·시민들과 함께 기도와 연대로 동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수정안)은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 등의 내용 등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을 위한 조항들이 담겼으나, 일각에서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임석규  rase21c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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