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대검찰청 앞에서 피케팅을 시작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했다. ⓒ임석규

찬 바람이 매섭게 부는 1월 중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검찰을 향해 참사 책임자들의 기소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15일 오후 1시 서울시 서초구 소재 대검찰청 앞에서 참사 주요 책임자들의 기소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시작한 것이다.

양 단위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참사 주요 책임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 시작 1시간을 앞두고 기자 브리핑을 개최해 이들의 기소돼야 할 사유에 관해 설명했다.

먼저 김 청장에 대해 용산서·서울청을 통해 대규모 인파 대비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음에도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경찰력을 집회 현장·마약 수사에 집중시켜서 참사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방 안전대책의 총괄 책임자인 최 서장에 대해 당일 현장서 근무했음에도 인파 운집을 대비하지 않았으며, 안전사고로 인한 사상 피해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적시에 필요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통해 두 사람의 혐의가 정리·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그동안 기소를 미뤄왔다고 유감을 표하며, 이번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두 명을 포함한 참사 책임자들을 기소할 것을 촉구했다.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TF 단장은 유가족들이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함에 나선 것이라며, 법률대리인들이 수사심의위원들을 설득해 기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도 유가족들이 경찰 특수본·검찰 등의 지지부진한 수사와 불기소 처리 등으로 인해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는 상태라 언급하며,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수사심의위원들의 현명·정의로운 판단을 호소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수사팀(교체 이전)과 경찰 특수본 수사팀은 김 청장에 대해 기소 의견을 제시했으며, 당시 자문했던 법률전문가 5명 중 4명도 김 청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된다고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임석규  rase21c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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