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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당 요구 수용했는데 거부권 운운은 부당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특별법 통과 이후 기자간담회 개최
임석규 | 승인 2024.01.16 14:19
▲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특별법에 대해 떠도는 각종 비난과 선전에 반박하고 비판했다. ⓒ임석규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4개 야당의 전원 찬성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들이 특별법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특히 이번 특별법에 대해 제기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비난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박하고 나섰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가 16일 오전 11시 서울시 중구 소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국회 본회의 통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윤석열 정권과 여당 국민의힘이 특별법을 두고 ‘무소불위 권한’을 주장하며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해당 법안이 국민의힘이 주장하던 점들이 일정 수준 반영된 수정안”이라고 재반박한 것이다.

또 윤 정권과 여당 및 보수-극우 집단들의 근거 없는 비난과 거짓 선전에 대해 10가지의 질문·답변을 통해 특별법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법이란 점에 방점을 찍고, 즉각적인 법안 공포를 촉구했다.

▲ 이번 특별법에 대해 제기된 위헌성 문제에 대해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임석규

특히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TF 단장과 조인영 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은 국회서 통과된 특별법(수정안)에는 ▲ 유가족들의 직접 추천권이 없음, ▲ 여·야 추천으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 검찰이 가진 수사권이나 기소권 없음, ▲ 위헌성 문헌 없음, ▲ 국민의힘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아 협상 결렬, ▲ 최초 법안과 달리 국민의힘 측의 주장(피해자 범위 축소, 동행명령권 삭제 등) 상당부분 반영, ▲ 참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추가적인 진상규명 필요, ▲ 조사기구의 독립성 필요, ▲ 진실규명·책임·보상·지원·기억·추모의 실행 등에 대해 설명하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자간담회를 정리하며 유가족들은 특별법 통과 이후 독립적 조사기구를 통해 참사에 대한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진정한 애도와 기억·안전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특별법에 대한 잘못된 사실·정보 유포 중단과 윤 대통령의 조속한 법안 공포를 호소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유가족·시민들이 특별법의 공포·시행을 촉구하며 17일 오전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영정을 들고 용산구 소재 대통령실로 행진할 예정이다.

임석규  rase21c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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