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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 예방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10문 10답’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해와 관심을 위해
임석규 | 승인 2024.01.17 02:45
▲ 지난 16일 진행된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주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조인영 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둘러싼 음해성 주장들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임석규

지난 16일 오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가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유가족·시민단체들은 윤석열 정권과 여당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보수-극우 정치 세력들의 ‘특별법 위헌 소지’ 등 주장들을 반박했다.

특히 특별법의 최종안(수정안) 내용을 설명한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TF 단장과 조인영 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은 특별법을 향한 가짜 뉴스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언론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에큐메니안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관심을 갖도록 이날 진행된 10문 10답의 내용을 정리한다. -필자 주

Q1.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은 여당 국민의힘에게 불리한가?

A. 특별법에 따르면 특별조사위원 11인은 각각 ▲ 여당 4인·야당 4인 추천, ▲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3인 추천하도록 했다. 과거 설립됐던 다른 특별조사위원회보다 명수가 적은 비상임위원 8명·상임위원 3명이며, 유가족이 추천권을 갖는 것은 편향적이라는 국민의힘의 비판을 적극 수용해 유가족 추천권을 삭제하고 국회의장 추천권을 늘였다.

Q2. 국민의힘을 제외한 4개 야당들의 추천만으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가능한가?

A. 특별법 부칙 제2조 제2항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11명 위원 전원이 구성되지 않을 경우,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명시(明示)됐다. 과거 세월호 참사의 경우 조사위원이 추천되지 않아 특별조사위원회의 출범이 늦어지고 조사가 지연됐기에 이를 방지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여·야·국회의장 모두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 수 있는 전문가들을 추천할 것이라 믿기에 여당 추천위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Q3. 특별조사위원회에게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었다고 하던데?

A.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 기구일 뿐, 검찰이 가진 수사권·기소권은 없다.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과거 독립된 진상규명위원회들이 가졌던 권한과 동일한 권한을 보장할 뿐이다. 압수·수색영장을 의뢰할 수 있지,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검찰이고 이에 대한 발부는 법원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고발·수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수사의 주체는 수사기관에게 있다. 마찬가지로 출국금지 요청도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나, 실제 출국금지 주체는 법무부다. 또 조사 대상이 출석요구에 두 번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했을 경우에만 동행명령장 발부·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Q4.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위헌성이 있다고 하던데?

A. 과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나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할 때도 위헌성이 문제된 적 없었다. 또 국회 사무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지적된 ‘청문회 증인 불출석시 동행명령권 등’ 조항은 모두 삭제했다. 아울러 피해자 범위를 국무총리 산하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사람으로 명확히 했기에, 위헌성 논란은 그 자체로 정치적 주장이다.

Q5. 여당 국민의힘과 야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간 협상은 왜 결렬됐나?

A. 국민의힘은 야당들이 추천하거나 여당과 뜻이 같은 이들이 추천하는 인사들로 특별조사위원회의 과반수를 채우겠다고 고집했다. 이는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윤석열 정부를 방어하기 위해 집권 여당의 추천인사를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거나 조사위원의 과반수를 여당 추천으로 채우려 한 비정상적인 주장이다. 또 유가족들은 진상조사기구의 근간을 회손하지 않는 한에서 ‘여·야 합의’라는 대의를 위해 조항들의 삭제·수정을 받아들였건만, 국민의힘은 특별법 표결 직전 모두 퇴장하는 만행을 저질러 유가족·시민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

Q6. 최초 법안과 비교할 때 무엇이 달라졌나?

A.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주장한 내용들이 상당부분 반영됐다. 정리하면 ▲ 피해자의 범위 축소(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 조사위원에 대한 국회의 직접 추천권 명기, ▲ 청문회 불출석 증인 등에 대한 동행명령권 삭제, ▲ 조사불응·허위자료 제출·동행명령 불응에 대해 3,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내용 변경 등이 있다. 또한 여·야 협의 과정에서 ▲ 국회의장 중재안에 따라 특검요청권 삭제, ▲ 총선 이후 법 시행, ▲ 유가족의 조사위원 추천권 삭제, ▲ 조사연장기간 3개월 단축, ▲ 공소시효 정지 조항 삭제 등이 추가적으로 수정됐다.

Q7. 이태원 참사, 더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 없지 않은가?

A.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당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해 기소가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 국회 국정조사 때에는 출석 회피·거짓 진술·자료 미제출한 인사들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으며, 목격자들의 진술·CCTV의 자료 등은 확보되거나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된 바 없었다. 이런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까지도 밝혀내는 것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라 할 수 있다.

Q8. 특별조사기구의 독립성, 반드시 필요한가?

A. 특별조사위원회의 목적은 참사를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하지 못했던 정책적·구조적 원인을 찾는 것이다. 이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만을 조사하는 경·검찰의 수사와 성격이 전혀 다르다. 경찰·소방 등 정부기관과 서울특별시 및 용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제대로 된 조치를 취했는지’·‘조치를 취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등을 폭넓게 조사할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보장·실효적 권한 확보가 절대적이다.

Q9. 특별법이 참사를 정쟁화하고 있는가?

A. 국민의힘은 야당이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총선전략을 세우면서 참사를 정쟁화한다고 주장하던데, 이는 유가족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다.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유가족·시민들이 가진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씻어낼 수 있으며, 또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부가 참사에 관한 여러 의문들에 대해 답을 찾지 않는다면, 그 어떤 보상·지원도 피해자들의 치유·회복하게 할 수 없다.

Q10.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왜 부당한가?

A.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이유없는 권한 행사이자 국민의 목소리를 무력화하는 권력 남용이기 때문이다. 본래 거부권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견제하면서도 협업해 국정을 운영하라는 상식의 주문인데, 대통령이 한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을 무력화시키고 ‘3권분립’이라는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을 위반한 것이다.

임석규  rase21c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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