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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참사 특별법 정쟁화하는 건 정부와 여당특별법 심의 기한 6일 앞두고,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들 기자회견 열고 특별법 공포 촉구
임석규 | 승인 2024.01.24 13:53
▲ 10.29참사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총선용이라고 프레임을 덧씌우고 있는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압박하며 특별법의 즉각 공포를 윤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임석규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남겨진 심의 기한 6일 앞두고 유가족·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특별법 공포를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와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이 공동으로 24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직무실 앞에서 ‘거부권 남발 윤석열 정부 규탄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이다.

참석자들은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여당 국민의힘과 각종 민생 법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며,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회피하려 할수록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더욱 명백해진다며, 노동자·농민·시민들이 요구해서 만든 각종 개혁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웠다.

발언에 나선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특별법을 두고 정쟁을 유발하는 총선용 법이라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을 정쟁화하고 있는 것은 윤 정부와 국민의 힘이라고 책임 소재를 밝혔다.

이어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와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각종 민생 법안에 잇따른 거부권 행사를 한 윤 대통령을 향해 민주주의와 시민들을 지켜야 할 본연의 의무를 방기(放棄)하면 다가오는 4월 총선과 더불어 시민들의 윤 정부 퇴진과 윤 대통령 탄핵 요구라는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주최 측은 오는 27일(토) 오후 3시에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특별법 공포 촉구 대회’를 개최할 것이라 예고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임석규  rase21c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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