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9참사 특별법 공포를 위한 마지막 오체투지가 되기를 바랐던 유가족과 시민들의 희망은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 산산히 부서졌다. ⓒ임석규

2022년 10월 29일에 벌어진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유가족·시민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가 3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이를 규탄하는 기자간담회를 당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앞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무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것이다.

양 단위는 이번 거부권 행사는 윤 정권과 여당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원치 않고 책임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다며, 유가족들이 바랐던 진상조사 요구를 끝내 무시하고 배·보상을 운운해 유가족들을 모욕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지난 1년 넘는 시간 동안 삼보일배·오체투지·삭발·15,900배까지 하며 진상규명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목소리 높여 외쳤음에도 참사 발생 1년 3개월 만에 최종 거부권으로 응답한 윤 정권을 향해 유가족과 대다수의 국민들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진상규명 없는 배상 지원이란 이름으로 유가족을 모욕한 것에 분노를 표하며,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159명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윤석열 정부야 말로 ‘위헌 정부’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또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TF 단장과 조인영 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도 정부가 브리핑을 통해서 거부권 행사를 결의한 사유에 대해 반박하며, 윤 정부와 국민의힘의 주장들이 정당성·근거가 없음을 지적했다.

한편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특별법은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 유가족·피해자들에게 재정적·심리적 지원을 확대, ▲ 추모 공간 형성, ▲ 10·29 참사 피해 지원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별법 거부권 행사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1년 8개월 만에 총 9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으며,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간호법 제정안·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방송 관련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쌍특검법 등에 이어 행사돼 거부권 남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임석규  rase21c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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