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9 참사 특별법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이 의결된 1월30일 오후 유가족은 오열했다. ⓒ임석규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개신교계에서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종생 목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원용철 목사)가 31일 특별법에 관한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NCCK정평위는 성명서를 통해 159명의 시민들이 미예방·무대응·무책임·무능한 정부로 인해 목숨을 잃었지만, 윤 정부는 뒤늦은 진상규명조차 거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져버리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본연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정부가 밝힌 피해지원 종합대책 추진계획에 대해 유가족·시민들이 1년이 넘어가도록 요구해 온 것은 참사가 남긴 아픔을 잊지 않고 교훈으로 삼아 현명하게 미래를 함께 대비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것임을 지적했다.

또한 NCCK정평위는 유가족들과 함께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기억하고 윤 정부가 거부한 특별법이 다시 살아나 제정되는 날까지 함께 연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 등의 내용 등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을 위한 조항들이 담긴 특별법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돼 통과했으나, 지난 30일 국무회의 이후 윤 정부는 명분·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임석규  rase21c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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