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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책임과 의무 거부한 대가 치를 것”이태원 참사 유가족·시민사회·4개 야당 공동 윤석열 정부 규탄 대회 열어
임석규 | 승인 2024.02.02 04:08
▲ 10.29 참사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 그리고 정당들이 공동으로 특별법을 거부한 윤 정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석규

윤석열 정권이 지난 30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정치인들이 함께 모여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과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4개 야당이 1일 오후 1시 30분 서울특별시 여의도구 소재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유가족·시민사회·야4당 공동 윤석열 정권 규탄대회’를 연 것이다.

참석자들은 윤 정권을 향해 유가족·생존피해자·시민들이 원했던 특별법을 거부한 것은 정부가 국민의 뜻을 거부한 것이라 천명하며, 국회의 입법 권한을 제한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은 명분도 근거도 없기에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여당 국민의힘이 독재정권 시대처럼 윤 대통령의 친위대를 자처해 특별조사위원 추천권 고집 등 특별법 제정에 비협조적으로 훼방했다고 비판하며, 윤 정부·국민의힘이 참사의 진실을 은폐할 뿐만 아니라 안전 사회로 나가는 길을 막으면서 시민·유가족들을 고통과 분열의 길로 내몰았다고 일갈했다.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사무처장)도 진상규명이 우산이라던 유가족들의 요구를 윤 대통령이 모욕적인 방법으로 무시했다면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거부한 대가를 국민들의 심판으로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발언에 나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도 각각 윤 정권이 수립 이후 벌어진 각종 비리문제들을 가리기 위해 4.16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처럼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인면수심(人面獸心)’의 모습을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별법을 포함 각박해진 민생을 살려내기 위해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에 거부권 행사를 남발한 윤 정부에 맞서 특별법을 재의결할 것이며,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국민의힘을 심판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일각에선 특별법과 함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도입 법안도 맞물리면서 총선을 앞둔 여·야 간 정쟁이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임석규  rase21c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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