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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세월호 참사 중대범죄자 사면 결정세월호 참사 유가족·시민단체, 사찰 등 윤 정권 사면권 남발 강하게 규탄
임석규 | 승인 2024.02.07 01:35
▲ 6일(화) 오전 대통령 특별사면 관련 법무부 브리핑장에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사면을 발표했다. ⓒMBC뉴스 화면 갈무리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피해자 사찰하고 진상을 왜곡하는 혐의를 받은 인사들이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대거 사면받자 거센 반발이 터졌다.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이하 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이하 4·16연대)가 6일 윤석열 정부의 세월호참사 피해자 사찰 등 중대 범죄자 사면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해 윤 정권의 사면 강행을 규탄한 것이다.

양 단위는 피해자 사찰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은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과 세월호 참사 대통령보고 시각 조작·국가위기관리지침 무단 변개한 김관진·김기춘 등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 사면권 남용으로 규정했다.

이어 해당 인사 중 다수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본인이 수사·지휘해 기소한 사실을 지적하며, 빠르게 상고를 취하해 형을 확정시킨 ‘사면에 대한 사전 논의’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대 범죄자들에 대한 사면은 윤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스스로 법치주의를 무력화한 것이라 언급하면서, 형사사법 체계를 흔들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엔 명백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김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월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형이 선고되었고 직후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결과적으로 상고하지 않아 2월 1일 형이 확정됐고 7일 사면된다.

또 김 전 국방부장관은 작년 재상고하였다가 2월 1일 취하해 징역 2년이 확정된 지 5일 만에 사면 대상에 올랐으며, 김·지 전 기무사 참모장은 지난해 12월 선고 이후 상고해 1월 8일 대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되었는데 1월 31일 돌연 상고를 취하하고 7일 사면된다.

임석규  rase21c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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