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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성추행한 한신대 K교수, 2심서도 ‘유죄’서울동부지법, ‘벌금 800만원·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원심 유지
임석규 | 승인 2024.02.15 03:47
▲ 시간강사에 대한 K교수 성추행 건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동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대책위는 2차 가해 중단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임석규

1심에서 벌금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던 한신대학교 경기캠퍼스 K 교수가 2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이하 서울동부지원) 제3형사부는 14일 오후 2시에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K 교수에게 벌금 800만 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서울동부지원은 지난 2022년 3월 22일부터 2심 공판을 시작했으며, 이 판결로 K 교수가 직위를 악용해 피해자에게 성추행을 가했음이 원심에 이어 사법부의 인정을 받았다.

판결 직후 한국기독교장로회(이하 기장) 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서울동부지원 3번 출입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 대상 2차 가해 중단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또 K 교수를 향해 약 4년 동안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기장 서울노회 재판국의 판결까지 무시했던 사실을 비판하며, 피해자에게 위력에 의한 성추행 사실과 지인·교회·법정 등에서 이어온 2차 가해를 저질렀던 것에 대해 사죄·회개할 것을 주장했다.

발언에 나섰던 소예은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여학생회장·김하나 목사(기장전국여교역자회 성평등위원회)·정옥진 장로(기장여성연대)·이은재 전도사(기독교반성폭력센터)는 각각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기장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기장 총회본부의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하며, 인면수심(人面獸心)을 보여준 K 교수의 조속한 면직 등을 요구했다.

한편 K 교수는 지난해 2월 10일 1심 재판부(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로부터 지위를 이용해 시간강사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죄질이 좋지 않았으며,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판시(判示)와 함께 벌금 800만 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임석규  rase21c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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