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5일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응급진료센터로 이송되고 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의료계가 강하게 맞부딪히면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빅5’ 병원을 시작으로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전국적으로 번졌고, 응급·당직 체계의 핵심인 전공의들이 빠지자 진료에는 커다란 공백이 생겼다.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로는 사상 처음으로 재난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해 범부처 차원으로 대응 수준을 끌어올렸다. ⓒ연합뉴스

의료계의 반발로 현장은 아비귀환

정부는 지난 2월 6일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 2025학년도부터 5년 동안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려 연간 총 5058명을 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 정책에 강하게 반발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전국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 80.5%는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며, 근무자 이탈은 72.3%인 9,006명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3월 3일 총궐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23일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최상위인 ‘심각’으로 상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을 제외하고 보건의료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로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공 의료기관 진료 시간의 전면 확대, 중증 및 위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컨트롤하는 광역응급상황실 신설, 응급환자 최종 치료 수가 확대를 통한 병원에서의 임시 및 의료 인력 추가 채용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또한 “필수 치료가 지연되는 병원의 인력 수요를 파악 중이며 이곳에 공보의와 군의관을 지원하겠다”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해 원활한 일반 진료를 돕겠다고 말했다.

현장은 아비귀환이라는 말이 들려오고 있다. 대학병원에서는 입원과 수술이 연기되고 응급환자 진료마저 지연되고 있다. 앞으로 파업에 참여하는 전공의는 더 늘어날 테고, 정부가 항복하지 않는 이상 파업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얼마나 많은 환자가 고통을 받고 피해를 당할지 가늠하기 어렵다.

즉각 복귀하라

시민들은 의료계의 반발에 전혀 동의하고 있지 않다. 이는 종교계도 마찬가지이다. 교계에서 처음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총회가 총회장 명의로 목회서신을 발표하고 “의료계는 즉각 병원으로 복귀하기를 촉구”했다.

통합측 총회는 목회서신에서 “사실 의대증원의 문제는 당연하고 시급한 것이었지만 현상유지를 해오다가 불가피하게 정부가 증원조치를 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세계역사상 유례가 없는 전공의들의 사직 등 사실상의 파업은 국민건강을 담보로 생명을 살려야 할 의사들이 오히려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읽게 하는 살인행위나 다름이 없다.”고 매섭게 질타했다.

또한 “코로나 19와 기후변화로 인한 감염병 문제 등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해서 공공의료 확대 및 체계 구축 등 산적한 일이 많다.”며 “이러한 과제 앞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모습을 온 국민이 기대하고 있음을 의료계는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통합측 총회는 ▲의료계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즉각 의료현장으로 돌아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담보할 것, ▲ 정부는 의료계와 끝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말고 설득과 협상을 통하여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할 것 등을 촉구했다.

홍인식 대표(에큐메니안)  webmaster@ecumen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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