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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거부한 노조법 2·3조 개정, 반드시 입법시킬 것”양대노총,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 재추진 선포
임석규 | 승인 2024.03.15 05:29
▲ 양대노총이 노조법 2·3조 개정 재추진을 밝히며 윤 정권과의 전면전을 예고했다. ⓒ임석규

노동계가 지난해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이하 개정안)을 쟁취하기 위해 다시 함께 손을 맞잡았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24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노조법 제2·3조 개정 재추진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이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통해 자본과 결탁한 반노동·반노조 공격을 자행했다고 규탄하며, 모든 정당들에게 제22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최우선 입법추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모두발언에 나선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보편적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보복성 손배가압류 남용 금지 및 단체교섭 대상·쟁위행위 목적 확대 등이 보장된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을 향해 윤 대통령이 거부한 개정안을 재추진해 일하며 살아가는 시민들이 자본과 권력의 횡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현장발언 시간에 양명주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서울지회 조합원·김광석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위원장·권인규 금속노련 KG스틸협력사지부장·김사성 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 위원장 등도 현행 노조법으로 인한 현장에서의 문제점들을 호소하며, 사측의 성실교섭과 노동자 대상 손배가압류 남용 저지를 위해 개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재하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역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인해 폐기된 각종 민생법안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공감도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일하며 살아가는 다수의 시민들이 4월 총선을 통해 노동권을 존중하고 개정안을 재추진할 인재들을 선출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한편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기권 1명으로 통과됐지만, 윤 대통령이 12월 1일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로 법안이 폐기돼 노동·시민사회계의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임석규  rase21c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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