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재적 60명 전원이 찬성해 폐지안을 통과되시켰다. ⓒ유튜브 갈무리

서울시의회가 서울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지난 26일(금) 폐지를 의결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된 것이다. 지난 2012년 제정된 뒤 12년 만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발생한 ‘서이초 사건’으로 학생인권조례가 교사들의 ‘교권’을 위축시킨다는 논란이 촉발된 뒤 아홉 달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충남에 이어 두 번째로 학생인권조례안을 폐지한 시의회가 되었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아동, 청소년 인권 전반의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며 항의하며 서울시 교육청 1층에서 지난 26일부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종생 목사) 인권센터는 ‘아시아인권회의’ 참가자들(해외 15명, 국내참가자)과 함께 29일(월) 오후 4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폐지를 규탄하는 조희연 교육감 농성장을 방문하고 서울시의회의 결정을 규탄했다.

특히 폐지 당일인 26일에 발표한 “학생의 인권은 폐지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비판 성명서를 통해 학생인권조례안을 폐지한 서울시의회의 횡포를 강하게 비판했다.

NCCK인권센터는 “노동자, 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하고, 이제 학생들 인권마저 훼손하고 있다.”며 이는 “참으로 참담하고 비극적”이라고 개탄했다.

또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보편적 아동 권리를 바탕으로 학생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등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이, 성별, 국적 등 모든 것을 떠나 삶의 존귀함은 지켜져야 한다.”며 “인권이 훼손되는 사회는 위험하고 결코 건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몇몇 교회의 목소리는 결코 신앙의 메시지가 아니”라고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지형에 따라 변화한다면 그건 인권이 아니다”며 “얼마 되지 않는 몇몇 소수의 과대표된 목소리에 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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