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월28~12월1일까지 동경 지요다구에 위치한 한국 YMCA 문화관에서 각 국 종교인들이 모여 종교인평화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헌법 9조를 개헌키 위한 일본의 준비가 차근차근 준비되는 가운데 이번 평화회의 주제는 '헌법 9조'에 맞춰졌다. 평화회의에 참석한 기사봉 총무 이상윤 목사는 대테러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안보전략에 따라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최근 미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공항 입국자에 대한 지문 채취와 생체사진 등은 테러와의 전쟁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전략의 하나라고 밝혔다. 아울러 아베 정권에 비해 중도적인 후쿠다 정권이 들어섰지만 평화헌법 폐기를 통한 일본의 보통국가 진입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화를 향한 군축은 뜬구름 잡는 것이라고 지적한 이 목사는 평화운동진영의 전문가 양성과 운동전략 개발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회도 평화신학과 평화신앙사상을 보급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고언 한다. 그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이 지구온난화 문제보다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에큐메니안>은 두 차례에 걸쳐 이 목사의 글을 싣는다. |
 |
||
| ▲이상윤 목사 ⓒ 장익성 | ||
이번 모임에는 한국 측에서 임동원 전통일부 장관이 참석하여 한반도 통일과 평화의 과제를 발제하였고 일본 측을 대표해서는 이제는 현직에서 물러난 전 일본사회당 당수였던 도이 다카꼬 여사가 발제하였다. 특히 임동원 장관의 경우는 한반도 평화정착의 정책 실무를 거치면서 갖게 된 소회를 잘 정리하여 한반도 평화의 다원적 성질을 갈파하였고 이어서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이후 직면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관련한 군축문제와 경제 개발의 장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한반도문제는 다면적 본질을 지니고 있는 만큼 인접국 중국과 일본 러시아 미국을 포함하는 남북 당사자 간의 6자가 시대정신을 찰조하고 인민대중의 여망이 담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평화체제 구축은 종전선언을 포함하는 남북 중국 미국을 포함한 전쟁 당사자 간의 대화와 합의를 이끌기 위한 로드 맵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문제였다. 북측의 핵포기 문제와 맞물려서 돌아가는 미국 측이 북측에 대한 테러국 지위 삭제 문제 그리고 북한에 대한 경제제제 조처 해제 경제교역 정상화 문제 및 대사급 외교관계의 설치 운용에 이르기까지 조-미 국교 정상화의 핵심 사안을 조목조목 지적하였다.
“평화헌법, 일본 인권과 민주주의 회생케 한 위대한 법”
그중에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역시 노련한 발제자의 모습이었다. 과민한 반응을 만들지 않는 무난한 언사와 남한내부의 사정을 감안한 절제력 있는 강연솜씨는 일품이었고 특히 해당국 일본을 대우한 매끄럽고 무난한 발언속도는 외교관다운 여유로움 마저도 가득 풍겼다. 여기에 대응하여 일본 측 발제자 도이 다까꼬는 이런 저런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발언하였다. 1930년생 답게 1945년 패전을 맞으면서 경험한 전쟁의 비참함과 패전국으로서의 비참했던 당시 일본을 회상하였다. 17세 나이였던 1947년, 평화헌법이 선포되던 때를 돌아보던 그는 일본역사와 인간지성이 함께 결합된 평화헌법의 탄생은 전범국가인 일본의 재생을 보장해주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회생케 하는 위대한 것이었다고 회상하였다. 평화를 사랑하고 귀중한 인간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일본국가의 존재의미이며 일본인의 사명임을 전제하고서 역사가 증명하고 인간의 이성이 받쳐주는 평화헌법의 정신을 지키고 가꾸면서 인간해방의 비전이 어디에 있는지를 당당하게 지적하고 기억시켜주었다. 나이는 비록 먹었지만 여전히 국가와 민중의 안전보장과 평화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지적하고 제시하는 정치적 비전이 무게를 더하였고 노익장 하는 강고함을 보여주었다. 첫날 공개집회에는 한국 YMCA 문화관은 입추의 여지없이 사람들로 채워졌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서 1947년에 제정된 영구 평화를 추구하는 평화헌법을 갖고 60년을 지냈다. 그러나 문제는 90년대 들어오면서 미국의 안보전략에 따라 극동지역안보의 대행국가로 위상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결국은 21세기 테러와의 전쟁에 참가하여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군대를 보내고 극동지역에서의 미군을 대신하고 있으며 전쟁억지와 대 테러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 발맞추어 일본은 지난해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투표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지난 60년 동안 일본은 세계대전의 패배를 책임지는 선에서 평화헌법을 준수하였으나 이와 같은 극동의 정세변화에 맞추어서 전쟁을 주도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서의 자기정체성을 가지려 하고 있다. 더군다나 미국은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가상의 적대국 가운데 하나인 중국의 등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극동에서의 미군을 대신할 수 있는 일본의 위치를 보장해 주고 있다. 특히 9․11 사태이후 아프가니스탄전과 대 테러 전쟁을 수행하는데 공동으로 노력해온 일본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제 일본은 공항과 항만으로 입국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들에 대한 지문을 채취하고 생체사진을 찍고 있다. 이는 모두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합법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환경변화는 일본 평화헌법 제9조의 ‘영구 전쟁 포기론’이 사멸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일본 재무장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다만 아베 정권의 극우적인 경향에 비하면 중도적인 후쿠다 야스오 정권의 등장으로 평화헌법 폐기 보통국가 진입의 시한은 늦추어졌을 따름이다.
미국 요구에 의한 일본의 재무장, 한반도 평화 노력에 찬물 끼얹는 행위
이번 모임을 주도한 일본 측은 내년 2008년 5월 일본 반전평화세력들을 총집결시켜 헌법9조 호헌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인다고 한다. 평화를 열망하는 세계인의 이름으로 국제여론을 환기시키려고 하였다. 일본의 평화헌법은 전후 세계 체제의 특성인 평화존중의 기본사상에 입각한 인류 최고의 헌법으로서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인접국들에게 일본은 이제 다시는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을 도발하지 않는 국가로서의 자기사명을 확실하게 선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그러나 미국의 극동안보 전략에 의하여 전후 체제 재편성의 과정에서 일본을 중시하는 한편 가상 적국인 중국을 제압하고 이 지역에서의 미군사력의 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에 의하여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재무장을 가능하도록 허락한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변화는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에 전력을 다하는 한국의 평화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서 한반도 영구분단을 획책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정면에서 해치려고 드는 도발적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더군다나 미군의 군사 작전권을 확보하고 있는 형편에서 군축은 꿈도 꾸지 못한다.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은 그만큼 멀고 험난한 길이라는 말이다. 결과적으로 평화체제구축과 군사비 축소라는 이상은 현재의 군사유지비 부담을 해소하지 못하는 오히려 재래식 무기 구입과 군 장비 현대화에 밀려 군사비 부담은 증폭되고 군사적 긴장은 조절은 주도세력에게 밀린다. 재무장 일본을 보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인접국의 공조 내지는 협력이 어떻게 가능한가. 말인즉 북한의 선 핵 포기 후 평화체제라 한다. 그러나 한반도 안전의 궁극적인 목표인 민중안보와 체제보전의 핵심사항은 누가 책임지나. 문제가 심각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기회에 평화와 민중안보를 위한 전략적 구상을 가지고 테러와의 전쟁에서 발생하는 이 지역 안보의 위해 행위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파악하여 평화체제 구축의 중요 의제인 군축문제를 강도 높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안보조약으로 얽힌 일본에서는 지난 주 내내 모리야 방위청 차관의 독직사건으로 떠들썩했다. 군산복합 체제 속의 로비는 일상의 다반사지만 결국은 미일 안보라는 우산 속에서 부정부패가 싹트고 자란다는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더군다나 세게 제 10위에 올라 있는 한국으로서는 미일 안보의 틀 안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투쟁은 얼마나 힘든 문제인가를 뼈 속 깊이 알게 된다.
평화를 위한 군축 뜬구름 잡는 것, 현실성 있는 평화교육과 현장 활동가 투쟁 절실
어쩌면 평화를 위한 군축은 뜬구름 잡는 것이며 평화를 향한 민중을 배신할 수 있는 위기의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만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절실하며 이를 위하여 평화세계관의 확고부동한 정착을 위하여 평화일꾼들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에 다다른다. 그러나 현실성 있는 평화교육과 현장 활동가들의 투쟁이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다. 지구 오염과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요즘 우리는 지구온난화 과제 앞에 깊은 상념에 잠기게 되지만 그것보다도 더욱 절실하고 심각한 문제인 평화운동의 문제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현실적 과제 앞에 조직화와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더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함을 깨우치게 한다. 이제는 이번 회의 결의문에서도 밝혔듯이 역내 평화운동세력 간의 연대강화와 홍보 및 교육훈련을 위한 공동전선의 결성이 절실하기만 하고 이를 위한 전문가 양성과 운동전략 개발이 요망되고 있다.
평화문제가 한낮 에큐메니칼 운동의 호제로서 종교간 협력사업의 기회로서만 활용하지 말고 보다 한 단계 상승된 입장에서 교회와 대중을 설득하고 담보하는 운동세력의 육성과 연대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회는 이를 위하여 평화신학과 평화신앙사상을 보급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특히 타종교간의 대화 프로그램은 크리스챤-무슬림 대화를 필두로 하여 아시아의 중요 종교인 힌두교 불교 유교 토착신흥종교와의 대화로 확대되고 있으며 평화를 향한 각 종교들의 요구사항을 소화하고 확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에 다다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도 인상 깊었던 것은 말레이시아에서 온 무슬림 학자의 경우는 특기할 만하다. 말레이시아는 힌두교와 무슬림 유교와 서양의 기독교선교가 교차하는 동서양 양대 문명의 교섭이 왕성하게 이루어진 결과 일찍이 글로벌 문명교류를 겪으면서 발전된 지역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에서 기독교-이슬람 문명충돌의 내용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허구이며 크리스챤-무슬림 종교대화와 평화우호 협력의 과제가 실질적인 것인가를 깨닫게 하였다. 여기에 덧붙여 미국의 세계 패권 지배 음모를 갈파하여 무슬림 신학사상과 세계관 안에서 완벽하게 소화한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아주 많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슬람의 부의 원천인 오일달러까지 동원되고 있다. 막강한 평화운동 세력이 아시아를 대표하여 움직이고 있다. 이들은 지금 대학과 연구기관에 적을 두고 있으며 평화정보 제공과 도서출판활동 및 캠페인 청년교육 등을 네트워크 안에서 가동하고 있다. 그래서 국제 정의 운동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슬람식 세계 평화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신흥종교인 일련정종이 평화운동에 동참하였다. 이들은 일본의 기성 종교 세력들과 교류하면서 같은 불교적 기반위에서 평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평화를 위한 선한 연대는 이처럼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전쟁의 화신을 몰아내고 평화와 안전의 세계를 향한 도전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었다.
미국과 나란히 테러와의 전쟁 수행 위치에 선 일본, 반전평화 세력 압박
우리도 3.1운동 이후 냉각된 종교 간의 대화와 협력의 정신을 다잡고서 기성종교 신흥종교간의 벽을 허물고 평화와 사랑의 세계로 함께 나가는 새 길을 찾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 증오를 걷어버리고 사랑의 감정에 사로잡혀 무기를 가지고 상대를 죽이는 잔인한 살육의 전장 터를 벗어나 인류 공존의 비전을 품고 증오와 대립 시기 질투의 현실을 사랑과용서 진실과 화해로 극복하려는 노력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그것이 좌익만이 하는 주장도 아니요 그것이 모자란 일부 종교인들의 기도소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인류생존의 아우성이요, 인류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사랑의 합창이라는 진정성을 획득할 때 전쟁세력을 물리치고 평화의 새 시대는 열리게 된다. 여기에 대하여 한국 서울에서는 이미 9조 모임이 결성되어 창립되었고 2008년 5월 열릴 예정인 ‘9조 세계대회 참갗를 준비하고 있다. 일본에는 현재 9조 관련 활동조직만도 7천여 개를 헤아리고 있다. 문제는 이들 조직의 강고한 연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제 일본은 미국과 나란히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위치에 서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전평화의 의지를 확고히 하고 평화연대를 공고히 하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더군다나 평화헌법의 핵심사항인 제 9조의 전쟁에 대한 영구포기론은 현대일본의 번영을 가져오고 이를 토대로 평화를 사랑하는 새로운 국가탄생을 이룩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본은 인류 최선의 평화헌법을 사랑하면서 반전평화의 비전을 가지고 인류에 공헌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재무장으로 고삐를 잡힌 일본은 군국주의의 부활과 지구화 지배의 양가간극의 첨단에 서서 반전평화 세력을 압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하다고하는 것 이상으로 현생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로서 널리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중인국가들이 지문채취와 생체사진 찍기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미국은 9․11 사태를 빌미로 모든 외국인 입국자들에 대한무차별적인 적용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일본도 공항에서 검문검색에 지문채취와 생체사진 찍기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행위이고 차별임에도 불구, 공항과 항만에서 실시하고 있다. 만약에 불응할시 강제 집행을 하여 해당자를 강제로 연금도 하고 추방도 명령할 수 있다고 한다. 당연히 이번회의에서 채택한 성명서에는 일본정부에게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인권침해행위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윤 charity@charity.co.kr
<저작권자 © 에큐메니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혼돈으로부터 창조는 성경이 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