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이 지난해 12월16일 공개한 이명박 후보 광운데 경영대학원 특강 영상. ©대통합민주신당

헌법재판소가 10일,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명박 특검법)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참고인 동행명령조항을 뺀 나머지 부분에 합헌 결정을 내려 특검팀은 14일부터 수사를 시작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명박 당선인 처남 김재정 씨, 형 이상은 씨, 김백준 씨(전 서울메트로 감사)등이 07년12월28일 헌법소원과 함께 낸 특검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이날 ‘이명박 특검법’ 2조(수사대상)에 대해 “특정 법률이 특정 개인·사건만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법률(처분적 법률)에 해당한다 해도 곧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발생하는 차별이 합리적 이유로 정당화되는 경우, 헌법상 허용된다는 입장을 오래 전부터 판례로 확립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사건 등)

또한 특별검사제도 인정여부, 특정사건에 특별검사 수사 실시여부, 수사대상 범위 등도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결정할 문제로 그것이 합리성 없는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특검법 2조가 규정한 사안들(비비케이 주가조작 의혹, 공금횡령, 다스 지분 등 재산누락, 검찰의 피의자 회유·협박 등)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결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는 특검법 3조(특별검사 임명)에 대해서도 “법관의 신분과 재판 독립이 보장되어 있으며, 대법원장은 특별검사를 추천할 뿐”이라며 “입법부가 특검 도입을 결정하고 임명권한을 헌법기간에 분산시키는 것이 권력분립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검사 임명은 대통령이 하므로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이 분리되지 않았다거나 자기 자신의 사건을 스스로 심판하는 구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대법원장의 특검추천이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 한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헌재는 다만 참고인 ‘동행명령조항’에 대해 “참고인은 수사 협조자에 불과하므로 출석을 강제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원칙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예외로 강제출석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신체의 자유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형사소송법상 또는 입법론상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다른 수단이 있는데도 형사소송절차와 달리 통행명령 규정을 둔 것은 피해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을 결여했다”며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이철우 기자  cyberedu@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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