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서에는 예수님을 처형하기로 결정한 재판의 과정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생애에 비하여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가 예수님의 재판과정을 통하여 말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산헤드린의 설립 목적은 자비를 베푸는 것, 그러나 예수에게는...

예수님을 재판한 의회를 산헤드린(συνέδριον)이라고 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늘날 대법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포로기 후기에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모세가 70명의 장로를 세운 데서 비롯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민수 11:16-17). 산헤드린은 70명(혹은 71, 72명)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산헤드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모든 것이 재판받는 자의 권익을 도모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산헤드린의 목적은 ‘재판에 있어 자비를’ 베푸는 것이었고, 심지어 정상을 참작해야 할 사정이 없는 때조차도 죄과를 가볍게 할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애쓰는 것이 그들의 의무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판과정을 유대인의 율법과 산헤드린의 규정에 비추어 보겠습니다.

재판이 일어난 때가 언제인가요?(53절) 누가복음은 아침이라고 하는데, 다른 세 복음서는 밤중에 산헤드린을 소집하여 재판을 합니다. 그러나 산헤드린은 매일 낮에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탈무드 Shab. 9b). 또한 55절에서는 재판을 하기 위해 증거를 찾는 사람은 대제사장과 온 산헤드린 의원들이었고, 이미 재판의 과정보다는 그 결과는 사형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재판에 있어서 원고와 재판하는 사람이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형이라는 재판 결과를 미리 확정해 놓고 그 살인에 합법한 증거를 찾기 위한 재판은 이미 재판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완전히 유죄가 확정되고 선고받기 전까지 피고는 완전히 무죄한 자로 취급하여 재판에 회부될 수 없었습니다.

마가가 지목한 사법 살인의 증거들

56-59절은 증인의 증언에 대하여 묘사합니다. 마가복음은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여 증언하였지만 그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그러나 증인 채택이나 조사까지도 피고인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해 놓았는데, 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명의 목격자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것이 유대 법률의 기본적인 원칙이었습니다(신명 17:6; 19:15; 민수 35:30). 두 명의 증인을 서로 다른 방에서 심문하여 그 증언이 완전히 일치할 때에만 증거로 채택할 수 있었습니다.

60-62절은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직접 심문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산헤드린의 의장직은 대제사장이 맡을 수 없었으며, 의장은 산헤드린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스스로 유죄를 인정하게 하는 대답을 유도하기 위한 질문을 던지는 것은 위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고문에 못이겨 자백한 것은 더욱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죄인도 자신의 진술에 의해 죄인으로 낙인이 찍힐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지었다는 증거는 다른 증인들의 증언에 의해서만이 입증될 수 있었습니다.

63-64절에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씌워서 사형으로 몰아갑니다. 산헤드린 재판에서 예수는 신성모독의 죄로 정죄 당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유도 심문에 의한 자백이기 때문에 재판의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신성모독 죄로 유죄판결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느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2열왕 18:37; 미쉬나 Sanb. 7:5; 사도 14:14). 율법은 하느님을 모독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레위 24:10-15).

그 외에도 재판의 결정적인 불법성은 재판을 급히 서둘러 마쳤다는 데에 있습니다. 깊은 밤중에 그 재판은 서둘러 끝이 나고, 밤사이 되어진 일을 인준하기 위해 그리고 합법성의 겉모양만이라도 부여하기 위해 해뜬 후 짧은 공식 회의를 소집한 것도 산헤드린의 심야 재판이 완전한 위법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또한 사형에 해당하는 혐의 사실을 재판한 경우 사형 선고는 심리가 끝난 다음 날에야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생명을 죽이는 일은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야만 했습니다.

예수의 사법 살인은 우리 현대사에도 반복돼

마가는 이러한 재판 과정을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산헤드린 재판 그 자체가 오히려 불법적이라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권력이 법보다 위에 있으며, 그 힘이 한 사람의 생명과 인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형언도는 공권력에 의한 사법살인입니다.

물론 자기의 권력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 로마에 눈물겨운(?) 충성을 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쥐어짜서 배불리던 사람들에게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을 ‘만 명만 평등한 것 아니냐?’고 바꾸어 말했다고 하는데, 그 때나 지금이나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사법살인 사건으로 기억되는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사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이러한 사법 살인은 권력이 존재하는 역사 속에서 있어왔습니다. 특히 우리의 현대사에서 국가보안법에 의해 자행되었고, 아직도 그들은 죽어가는 그 법을 부여잡고 흐르는 세월을 되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에 “국가정보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 및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민청학련) 사건”의 배후에서 박정희와 중앙정보부가 직접 지휘했다는 것은 이러한 직접적인 예입니다.

1975년 4월 8일 서도원, 하재완, 도예종, 김용원, 우홍선, 송상진, 이수병, 여정남 이상 8명에게 대법원은 사형을 확정했고, 바로 다음날에 서둘러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더구나 경찰은 유족의 반대 속에 시신을 강제로 화장시켜 버렸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진 거의 모든 역사적 사건의 배후에는 공권력의 최고층이 있다는 것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악한 궁리나 하는 자들, 잠자리에 누워서도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망한다!

지난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하기 위한 인권선언일이었고, 오늘(12/11)은 인권주일입니다. 인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맡은 일을 처리해야 할 재판정(사법부)과 권력을 쥔 사람들이, 항상 결탁하여 무고한 사람들에게 억울한 판결을 내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는 일은, 권력이라는 것이 생길 때부터 계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 아모스와 미가는 이러한 일을 신랄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는 자들아”(마모 4:1) “너희는 공의를 쓰디쓴 소태처럼 만들며, 정의를 땅바닥에 팽개치는 자들이다.”(5:7; 6:12) “너희는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였다.”(5:12)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여라. 법정에서 올바르게 재판하여라.”(5:14-15)

“악한 궁리나 하는 자들, 잠자리에 누워서도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망한다! 그들은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날이 새자마자 음모대로 해치우고 마는 자들이다. 탐나는 밭을 빼앗고, 탐나는 집을 제 것으로 만든다.”(미가 2:1-2)
“이 도성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삯을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힌다. 그러면서도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주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큰소리를 친다.”(3:11)
“악한 자의 집에는 속여서 모은 보물이 있다. 도성에 사는 부자들은 폭력배들이다. 그들의 혀는 속이는 말만 한다.”(6:10-11)
“남아 있는 사람이라고는 다만, 사람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과, 이웃을 올가미에 걸어서 잡으려고 하는 자들뿐이다.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이력이 난 사람들이다. 모두들 서로 공모한다.”(7:2-3)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느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6:8)

UN인권이사국도 탈락한 미국이 남의 나라 인권을?

지난 주에 남한을 떠들썩하게 했던 것은 국정원 과거사위의 “인혁당과 민청학련” 사건의 조사 발표뿐만 아니라 “북한인권법”과 관련한 미국의 프리덤하우스와 남한의 북한관련단체들 특히 한기총이 열었던 “북한인권국제대회”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행동이 미국과 유엔이 가결한 북한인권법을 근거로 북한 내의 인권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과 한기총이 과연 북한의 인권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보다는 그 배후에 있는 미국과 한기총의 검은 의도를 보면, 그들의 주장이 곱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1년 유엔 인권이사국에서 탈락된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엔은 1947년 인권위원회 창설이후 3년을 주기로 선거를 실시하여 인권이사국을 선출 하고 있는데, 미국은 초기부터 인권이사국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나 서유럽ㆍ북미지역에 할당된 이사국 3석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그간의 반인권적인 미국의 작태와 그간의 미국의 태도에 등을 돌린 참가국들의 외면으로 인권이사국에서 탈락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이 무슨 자격으로 남의 나라의 인권을 언급한다는 말입니까?

또한 미국은 북한인권법뿐만 아니라 쿠바민주주의법, 이라크해방법, 이란민주주의법, 시리아책임법 등을 남발하고, 이를 빌미로 반정부단체와 반체제방송을 지원-강화하고, 더 나아가 침략전쟁까지 동원해 정권교체까지 시도하는 전형적인 막가파 제국주의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계의 인권 수호국임을 자임하는 미국은 세계의 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세계 곳곳에 군대를 보내고 전쟁을 일으키며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범하고 인권을 침해한 일그러진 자취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군사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으며, 동시에 세계 최대의 무기 수출상이기도 합니다. 반체제 인사와 정치범에 대한 고문 혐의를 받고 있는 39개국에 전기충격기 등 각종 고문 장비들을 수출 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기총의 북한인권 운운은 민족 화해 방해하려는 속셈

한기총은 여러 수구극우단체와 협력하여 남한에서 인권을 가장 탄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사수하기 위한 집회를 열었습니다. 유엔이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은 인권 규약에 규정된 권리를 완전히 실현하는데 주된 장애물”이라며 국가보안법을 폐지 할 것을 수차례 권고해 왔는데, 이러한 유엔의 권고는 들은 척도 하지 않는 한기총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한기총은 지나온 과거에서 남한에서 벌어지는 인권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거 군사독재정권 하에서는 인권을 탄압하는 세력들에게 문제를 제기하기는커녕 독재자들을 위한 기도나 하고 독재세력에 협력하던 세력들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들이 자기들의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탄압은 외면하고 북한의 인권에 대하여 왈가왈부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체제에 반대하는 정치망명을 유도하고 북한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미국의 정치적 의도를 표면화한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한기총이 이러한 미국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북한정권을 흔드는데 동조하는 행위이며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방해하는 반민족적 반통일적 행위입니다. 한기총의 이러한 작태는 그들 스스로 극우수구세력임을 말하는 것이고,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는 세력일 뿐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의 핵심은 생명권이자 생존권

미국과 한기총이 북한인권법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세계인권선언이며, 미국과 한기총의 행위를 반대하는 사람이나 단체들이 내세우는 근거도 바로 세계인권선언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에 대한 세계인권선언의 숭고한 이념을 드높이고 국민의 인권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유엔총회에서 채택·선포하였으며(1948.12.10),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가맹국에게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정할 것을 요구하였고(1949. 2. 4), 유엔총회에서 회원국과 관계기관에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정할 것을 결의·권고하였습니다(1950.12.4).

세계인권선언은 전문과 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0개 조항은 “시민적·정치적 성질의 자유”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성질의 자유”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반을 둔 북한인권법의 내용을 보면 온통 자유투성이입니다. 북한에 비인도적 지원을 할 경우 그 조건은 종교의 자유, 미국에 있는 가족과의 상봉할 자유, ‘납치자’에 대한 완전한 정보 제공, ‘납치자들이’ 모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 강제 노동수용소 시스템의 개혁과 감독, 정치적 자유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노골적인 북한고사전략으로 대북 방송 송출을 12시간 연장하고, 탈북 주민들에 대해 지원하는 사이비 NGO단체들에 연 2천4백만 달러의 지원을 하고, 대량 탈북을 유도하는 난민지위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 인권법은 유엔을 시녀화 하고 중국과 북한의 주권침해 조항을 노골적으로 삽입하여 인권을 빙자한 주권침해의 전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식 인권은 자유권(정치권을 포함한 유엔 B 규약)만 한정해서 인권으로 보는 나 홀로 식의 인권이고 절름발이 인권입니다. 여기에는 사회-경제권이라는 유엔의 A 규약 중심의 생존권은 아예 배제되어 있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 미국과 같은 제국주의의 식민지배를 받아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해 생명권을 집단적으로 박탈당했고, 지금도 미국의 침략전쟁에 지속적으로 생명권 박탈을 당하는 제3세계의 생명권 중심의 인권이 미국식 인권이나 유엔과 같은 국제사회에서도 제대로 인권의 내용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강정구 교수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인 인권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곧 인권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인권은 생명권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인권이 인권으로서 지구촌에서 제대로 보편성과 정당성을 가지려면 생명권을 핵으로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생존권을 다음으로 하면서 미국식 인권의 핵인 자유권(또는 시민-정치권)을 병행하는 균형-포괄적 인권개념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세계인권선언의 핵심인 자유권보다는 생명권과 생존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서구식 인권은 이 핵심적인 인권, 즉 생명권과 생존권에 대해 거의 눈을 감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에 의해 저지르지는 수많은 집단 학살의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20세기와 21세기에 세계에서 일어난 거의 모든 국제적 전쟁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미국은 북한뿐만 아니라 세계의 어느 나라에도 인권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자격이 한참 미달된다는 것입니다.

인권은 사랑이자 평화의 염원

진정 모든 사람의 인권과 모든 생명의 정당한 생명권을 위한다면, 힘에 의지하여 돈에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하느님의 사랑과 정의의 명령에 의지해야 합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욕망을 남에게 강요하는 것은 인권이 아닙니다. 자기중심주의는 곧 인권의 논리가 아니라 결국 힘의 논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인권을 말하면서 사랑 대신 적개심과 경멸이 넘치고, 평화 대신 전쟁을 원하는 것은 인권이 아닙니다.

인권이란 경쟁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인권의 정신은 증오와 적대라기보다 오히려 그에 대한 저항이며 평화의 염원입니다. 인권의 분노라는 것도 평화의 소망이 아니라 증오의 적대감이 된다면 그것은 이미 인권의 경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생명과 평화, 그 속에 인권이 있습니다.
생존권과 생명권, 그 안에 인권이 있습니다.
진실과 진리, 그 옆에 인권이 있습니다.
사랑과 정의, 그와 함께 인권이 있습니다.

이병일  dotorikey@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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