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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제언김대중 전대통령, '남북관계 발전과 동북아시아의 평화' 강연
편집부 | 승인 2008.10.17 09:49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한신대학교 평화와 공공성 센터 창립기념행사에서 행한 '남북관계 발전과 동북아시아의 평화'라는 제목의 특별강연에서 남북관계 회복과 진전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결단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그는 최근 늦게나마 북한을 테러지원국이라는 규정을 해제한 것을 환영하면서도, 그의 재임 시절 추진해온 '햇볕정책'이 부시 대통령의 거부와 협상 반대로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온 점을 아쉬워했다. 그후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요원을 추방했으며 마침내 2006년 10월에는 핵실험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결단을 촉구하면서 첫째,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인정할 것, 둘째, 인도적 차원의 쌀 지원을 조속히 재개할 것, 셋째, 개성 이외의 지역에서 노동력을 보강하기 위한 개성공단의 노동자 숙소를 약속대로 지어줄 것, 넷째,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것, 그리고 다섯째로 이와같은 사항들을 실천하면서 북한에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6.15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민심이 크게 바뀌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결코 '퍼주기'나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이 경제발전을 하게 되면 중국과 같이 중산층이 형성될 것이라 기대하면서, 그들이 북한을 민주화의 방향으로 밀고 나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0일 발표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가 가져다줄 장단기적 효과와는 별개로, 최근 북한이 "최고 존엄"을 건드리면 남북관계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주장하거나 전단 날리기 등에 대한 경고를 재자 한 것을 단순한 엄포나 협상용으로만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다시한번 시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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