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와사회위원회(이하 교사위)는 2월7일(화) 긴급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KNCC교회와사회위원회의 한미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대한 긴급토론회. 참가자들은 한미동맹의 근본적 변화로 공론화할 것을 주장했다.

정상모 MBC 논설위원의 발제와 이철기 교수(동국대 국제관계학과)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의 토론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이번 합의에 대해 ▲헌법의 평화주의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반했다는 점, ▲미국의 신냉전체제에 편입되어 중국 등 국제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민족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점, ▲합의 과정이 공론화되지 못하고 밀실행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정상모 위원은 "전략적 유연성의 의미와 우리의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이번 합의로 인해 한국인 미국의 국제분쟁에 개입을 위한 미군의 군사적 발진기지로 전락하였으며, 미국과의 무력 분쟁 당사국의 전대행위나 공격을 당할 처지가 되었다"면서 특히 "중국과 타이완의 무력분쟁 사태에 휘말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민족 절멸의 재앙을 초래할 한반도 전쟁으로 귀결될 단초가 될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문제"라고 경고했다.

정 위원은 한미동맹관계가 태생적으로 비대칭적이며, 5차례의 주한미군 철수의 예에서 보여지듯 미국 국익에 우선한 일방주의를 관철하고 있는 점을 들어, "동맹에 의존하려는 자세는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미국이 억지전략에서 선제공격전략으로 수정함으로써 세계가 '신냉전체제'로 진입하고 있다고 말하는 정 위원은 ▲헌법에 명시한 평화주의 원칙을 확고히 할 것, ▲동북하 평화공동체 형성, ▲안보와 자주성의 동맹딜레마에 대한 근본적 대책과 노력 등을 시급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철기 교수는 이번 합의가 "한국 전쟁 이래 우리 안보정책의 가장 큰 변화"라고 평가하면서, "민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 반드시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친미맹종세력과 관료들의 친미 쿠데타'라는 표현으로 심각성을 강조한 이 교수는 정부의 설명대로 '발진기지 이용 반대, 한국입장 존중' 등의 합의가 있었다면, 이는 더욱 공개되어 공식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토론자 정욱식 대표 역시 3년 이상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정작 신중한 외교보다는 "공론화 되는 것에 더 신중했다"고 꼬집고, 이번 합의가 주한미군의 유출만을 의미하기 보다는 "미군의 한반도 유입과 유출 그리고 통과의 성격을 다 가지는 것이며, 특히 장비의 유연성은 곧 핵무기의 유입 유출 통과를 의미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소산  mildwild@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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