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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 모험주의와 개혁: 도청테이프 공개하라박재순의 짧은 말씀, 깊은 생각에서
편집부 | 승인 2005.07.31 00:00

박재순(성공회대 겸임 교수)


생각해 보면 노대통령의 정치 행로는 모험으로 연속되어왔다. 지역주의를 깨기 위해서 부산에서 국회의원선거 시장선거에 도전했다가 거듭 실패했다. 안전한 길을 버리고 정치운명을 건 모험을 했다.

노무현 대통령, 끊임없는 모험가

   

▲ 노무현 대통령

지난 대통령 선거과정에서도 노무현은 끊임 없이 모험을 했다. 정몽준과 경쟁할 때도 여론 투표에 운명을 걸었다. 탄핵 정국에서도 정치운명을 국민의 여론에 맡겼다. 좋게 보면 노무현은 자기와 자신의 정치권력을 버릴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다. 자신의 기득권에 안주하여 작은 이해에 집착하는 다른 정치인들이나 과거의 대통령들에 비하여 깨끗하고 용감하다.

지역주의 극복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아니다!

그러나 지역주의를 깨기 위해 한나라당에게 권력을 내놓겠다는 생각은 너무 모험적이고 임의적으로 여겨진다. 지역주의를 넘어설 수 있도록 선거구제를 바꾸기 위해서 국민이 맡긴 권력을 내놓는다는 것은 지나치다. 지역주의가 정치와 사회의 발목을 잡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주의 극복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아니다.

선거구제를 바꾼다고 해서 지역주의가 온전히 극복될 것 같지도 않다. 차라리 민족통일을 위해 권력을 내놓는다면 납득할 수 있겠다. 남북분단을 넘어서는 큰 길을 열면 지역갈등의 상처는 저절로 치유될 것이다. 또한민주와 민생을 위해서 정치경제사회개혁의 큰 길을 위해서 권력을 내놓는다면 국민도 동의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모험은 국민을 상대로 이루어질 때만 아름답고 의미가 있다. 기득권세력과 야합하거나 현실에 굴복하는 방식의 모험은 위험할 뿐 아니라 무책임하다. 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 참여정부의 원칙과 철학에 충실하기 바란다. 역사와 사회를 민주적으로 쇄신하는 일만이 참여 정부의 사명이다. 지금이라도 민주와 민생을 위해 개혁을 위해 모험을 하면 국민들이 힘을 모아 지켜 줄 것이다.

왜 등을 돌리고 있는가?

왜 노무현 대통령의 인기가 바닥을 치고 있나? 노무현을 지지했던 국민들은 실망하고 등을 돌리고, 노무현의 등장에 저항했던 세력은 갈수록 힘을 얻고 자신감을 회복하기 때문이다. 진정으로국민을 믿고, 개혁의 길을 가면 당장이라도 국민의 지지율이 치솟을 것이다.

개혁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개혁은 기득권과 독점으로 은폐된 부패와 죄악을 청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이 정치와 사회의 주인으로 대접받는 세상을 열어가는 것이다.

통신보호법은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범죄를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러자면 먼저 국정원 도청 테이프들을 모두 공개하고 이 나라의 역사와 사회 속에 숨겨진 썩은 고름들과 죄악들을 씻어내야 한다. 통신보호법을 국민의 알권리보다 존중하는 것은 국민을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나라의 종으로 여기는 것이다.

   

▲ 도청 테이프

통신보호법은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자는 것이지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범죄를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다. 나라가 힘 있고 깨끗하려면 나라의 부정과 부패를 끊임없이 씻어내야 한다. 거짓과 범죄를 털어내야 한다. 고름은 짜내야 하고 썩은 피는 빼내야 한다.

정략적인 모험주의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위험하다.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향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위해서 개혁을 위해서 모험을 하라. 개혁을 위한 모험은 비록 실패해도 아름답지만 정략적인 모험은 성공해도 추하다. 국민을 위한 개혁의 길에서 모험을 하라. 그러면 반드시 국민이 움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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