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비롯한 한국교회가 18대 대선을 맞아 국가 예산을 ‘공평과 정의’의 원칙에 입각해 사용토록 제안한 정책제안서 <한국교회 2013년을 구상한다>의 내용으로 환경, 통일/국방, 경제정의, 농업, 사회복지, 여성, 교육 등 7가지 분야로 나뉘어 있습니다. 에큐메니안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다 실현가능하고 올바른 정책을 고민해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7가지 분야의 내용을 연속으로 게재합니다.

 

통일 ∙ 국방 분야

▣ 개요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이 거의 없던 시절인 1984년 이래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의 협력으로 일본의 도잔소, 스위스 글리온 등에서 남과 북의 교회 지도자들이 만났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발표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한국기독교회 선언”(1988. 2. 29)은 정부의 통일정책에 영향을 주었고, 대중적 통일논의의 큰 물꼬를 트는데 기여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화해정책은 분단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남북 첫 정상간 만남으로 성사된 ‘6.15 공동선언’(2000.6.15)은 자주적인 통일 노력에 합의하였고, 금강산과 개성에 남북 협력의 토대를 만들었다. 참여정부는 ‘10.4 선언’(2007.10.4.)으로 이전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실천해 갈수 있는이정표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전 정부 간 합의사항을 부정하여 그동안 이룩한 남, 북간의 화해와 협력의 틀이 붕괴되고 말았다.

남과 북은 자주적이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분단을 해체하고 통일을 지향해 나가야 한다. 계속하여 대결정책을 방치한다면 손실비용은 점점 커질 것이다. 평화를 위해 투자하는 일이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다.

 

▣ 주요 의제

■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과 남북 갈등의 심화

1. 현황과 문제점 -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정책

○ 대북강경정책으로 남북관계의 긴장 격화
· 금강산피격사건으로 인한 금강산관광 전면 봉쇄
· 서해교전
○ 동북아에서 신냉전이라고 할 지역 질서의 악화
○ 한반도 평화정착의 시대적 과제를 부정하고 위기고조
· 천안함 사건
· 연평도 포격사태
· 남북간 신뢰구축의 어려움 가중
○ 남북경제협력의 전면 중단으로 인한 북한의 지나친 경제적으로 중국의존 심화

▲ 북한 무역의 대남·중 의존도 ㅣ 자료:현대경제연구원

○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흡수통일론에 경도

2. 생명평화대안

○ 6자 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 평화협정체결을 통한 평화제체구축
○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남북한의 win-win전략

▲ 자료:한반도 평화지수 2012년 2분기 최저점으로 하락(현대경제연구원)

■ 북핵문제에 대한 해법

1. 현황과 문제점

○ 이명박정부의 9.19 공동성명을 부정하는 비핵개방 3000 구상
· 6자 회담의 동력을 약화
· 북한의 핵능력강화 (플루토늄 방식에서 농축 우라늄 방식으로 핵 개발 전략을 변경)

2. 생명평화대안

○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촛점
○ 6자 회담 통한 문제 해결
○ 장기적이며 단계적인 관점에서 해결 촉구

■ 평화협정체결과 평화체제구축의 문제

1. 현황과 문제점

○ 한반도 평화정착에 있어 남북군사 대화의 중요성
· 평화협정이란 제도적 형태는 결국 남북 군사대화에서 진행될 실질적인 평화정착
수준을 반영
· 남북한 주도의 한반도 평화 구조 형성
○ 10.4 합의 사항인 ‘종전선언’
· 평화체제의 과정에서 ‘잠정적 조치’로서 중요
· 평화협정이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제도적 합의라면, 종전선언은 정전체제에서 평화
체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치적 선언
○ 서해 평화정착의 중요성
· 서해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증거이며, 동력이고, 성과이다.
· 서해에서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할 수 없다.

2. 생명평화 대안

○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 경제협력을 통한 서해 평화정착
○ 한반도 냉전적 요소의 해체
· 남북간 불가침 상황의 실현
· 북미관계 정상화
· 북일관계정상화
○ 교회의 역할
· 교회 네트워크를 통해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구축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평화함께 2013위원회’를 조직했다.
‘평화협정’과‘평화 콘써트’그리고‘평화열차 소위원회’를 조직하고 준비하고 있다.
정전협정 60주년이 되는 2013년을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교회협의회 10차 총회를 통해 한반도평화통일의 길을 앞당기고자 노력하고 있다.

■ 인도적 대북지원의 문제

1. 현황과 문제점

○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의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과 이명박정부에서의 대북지원 (통계적 자료) 그리고 이에 대한 분석

▲ <남북협력기금 사업별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ㅣ 자료: 2011회계년도 결산분석 종합-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금강산 관광이 막히면서 이산가족 만남도 막힘
· 2012년 7월 11일 피격사건 이후 중단된 지 4년이 경과

▲ 자료:남북관계 경색해소와 금강산관광(현대경제연구원)

○ 북한인권법 제정의 허와 실

2. 생명평화 대안

○ 현재의 상황에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지 않고,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키기 어려운 상황임.
○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한 시범관광과 이산가족 상봉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통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진전도 가능.
○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최근의 수해에 대한 조건 없는 지원 강구.

■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평화통일 추구

1. 현황과 문제점

○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경제협력을 중단시킨 5.24 조치
· 북한에 대한 제재효과는 미미
· 남한의 대북경협사업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훨씬 막대한 피해.
○ 남북경제협력의 전면 중단으로 새로운 동북경제권의 형성을 재촉

▲ 자료:[통일경제 2011년 2호] 남북경색의 경제적 손실추정과 돌파구 모색

· 광물자원을 잃고, 동북 지역의 물류체계가 새롭게 설정되고 있음
· 중국의 기업들은 임금격차를 기반으로 북한을 생산시장으로 만드는 계획을 추진
· 북중 경제협력의 질적 전환으로 인한 남북경제공동체의 기반상실

▲ 자료:국민일보 2011. 4.8 인터넷판 재인용

2. 생명평화 대안

○ 남북의 상생(相生)을 위해 경제적 통일을 지향
· 남북경제협력을 촉진하고 안보위협을 감소시키며, 남북경협이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는 남북관계구축

▲ 자료:남북통일,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 한국경제주평(현대경제연구원)

○ 휴전선과 NLL일대에 3개 평화경제지대건설
· 개성공단 2~3단계 개발 추진해야

▲ 자료: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 금강산-설악산-평창연계관광실현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통한 황해경제권 구성

▲ 자료:www.beturo.co.kr/1720 재인용

○ win-win 전략에 기초한 전면적인 남북협력

■ 제주해군기지건설과 동북아평화문제

1. 현황과 문제점

○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은 한미협정에 의해 미국의 해군기지로 사용될 가능성이 많으며 이른 미국의 중국포위전략에 남한이 참여함으로 중국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미국-남한-일본과 중국-북한 간의 신냉전구도를 형성
○ 한미 동맹의 후퇴와, 한중 관계의 신뢰는 붕괴
○ 한일군사협정의 추진 또한 동북아의 신냉전 구도 가속화

2. 생명평화 대안
○ 해군기지건설은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사업이기에 2013년도 예산을 전면 삭감

▲ 자료:조선일보 2012. 3. 8.

○ 제주해군기지는 민간의 자율적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새로운 방안 모색
○ 한일군사협정 추진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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