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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선언이나 발언은 많지만 정작 남북관계 단절의 핵심인 '5.24조치'는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 ⓒ에큐메니안 고수봉 | ||
28일 오후2시 한신대 신학대학원 세미나실에서 김 교수는 “5.24조치 이후 남북경협은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교역, 위탁가공 등 전면 중단된 상태”라고 전했다. 여기에 미국과 UN안전보장이사회 제재로 북한은 유일하게 열려있는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됐다고 한다.
그는 “개성공단 마저도 작년 중단됐다가 겨우 재가동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5.24조치로 인해 새로운 노동인력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됐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현재 개성공단에 5만 여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들은 모두 개성 시민이라고 한다. 개성인구가 20만 명이라고 하니 가구당 1명꼴로 개성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셈이다. 개성공단에 더 많은 노동력을 투여하기 위해서는 외부 도시의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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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제대 통일학부 김연철 교수. ⓒ에큐메니안 고수봉 | ||
남북경협 상황을 전한 김연철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잠재력은 끝났다고 본다. 해양경제권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화를 이뤘다면 이제는 북방경제론으로 한국경제의 2막을 열어야 한다.”며 대륙철도와 PNG 가스관 사업을 지목했다.
그는 “남북 철도 연결은 이미 열차시험운행을 했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가능하다.”며 “남북 열차는 우선적으로 개성공단 근로자의 출퇴근, 금강산 열차여행, 개성공단 관련 물류 운송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제 식민지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역에 국제선이 존재했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며 “분단으로 인해 우리는 상상력의 선을 넘지 않으려한다.”고 말했다. “북한이라는 다리를 넘어 대륙철도와 연결된다고 할 때, 우리나라 철도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PNG 사업에 대해서도 “90년 한소 수교 직후부터 철도와 가스관 연결사업은 양국의 핵심현안”이라며 “러시아에서 북한을 통과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가스관을 연결해 천연가스를 30년 동안 약 750만 톤씩 공급하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이 사업은 “경제성이 장점”이라며, “중동과 동남아 지역에서 천연가스의 90%이상을 수입하고 있는데, 액화시킨 LNG의 수송비용의 절반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경제성장이 서서히 정체될 것이라고 보는 김연철 교수는 대륙을 향한 북방경제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남북관계가 정상화와 경협은 북방경제의 연결고리이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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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연철 교수는 "북방경제의 중요한 고리는 남북경협"이며, 이를 위해서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주문했다. ⓒ에큐메니안 고수봉 | ||
그는 “UN안보리에서도 (사건의 진상에 대한) 판단하지 않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제재로 5.24조치를 했다. 그런데 그 벌이라는 것이 효력이 있었나?”라고 반문하며, “오히려 남북경협을 해오던 한국의 중소기업만 고통을 받았다. 자기 나라 국민만 벌 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기장 평통아카데미 다섯 번째 강연자는 한신대 이기호 교수가 ‘동아시아 평화공간 구상과 시민사회의 대응’이란 주제로 오는 5월 12일에 발표를 맡을 예정이다.
고수봉 기자 gogo9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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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식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징계 사건에 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