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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가사대리와 부부연대책임<윤대기의 법률상식>
윤대기 변호사 | 승인 2014.09.19 12:21

문> 남편의 의료비 및 자녀의 교육비등으로 그의 처에게 900만원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변제기가 지나도록 빌려간 돈을 갚으려하지 않습니다. 부인명의로는 재산이 없고, 남편명의로 재산이 조금 있는데, 이 경우 남편에게도 채무를 부담시킬수 있나요?

답>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고,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827조 제1항, 제832조 본문).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

그런데 통상은 부부의 가정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행위 즉, 식료품이나 일용품의 구입, 광열비, 교육비, 의료비 등의 지출에 관한 사무를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금전차용행위에 있어서는 금원차용의 목적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고, 그 금액이 일상적인 생활비로서 타당성이 있는 금액일 경우 일상가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남편의 의료비 및 자녀의 교육비 조달을 목적으로 금900만원을 빌린 것은  일상가사에 포함된다고 보여지므로, 남편도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남편소유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고, 남편과 부인을 연대채무자로 하여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윤대기 변호사  ydaek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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