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과 재활을 위한 복지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다. 장애인 개개인에게 있어서도 성공의 잣대는 늘 고용과 직업재활에 맞추어진다.
그러나 국가 복지정책과 사회구조는 장애인고용을 시혜의 문제로 또한 직업재활을 했을 지라도 의료 문제, 교육문제, 수급권자의 탈락 문제 등이 장애인 고용정책을 어렵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은 1981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선포하고 보사부에 재활과를 신설하며 그해 6월 5일에 “심신 장애인 복지법”의 재정으로 전환기를 마련하였다. 1982년 직업안정법 재정으로, 신체 장애인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취업제한을 당하지 않게 하며, 일부 직종 우선 취업 그리고 민간 단체인 장애인 재활 협회를 통한 장애인 고용 알선 사업을 공식 사업으로 국가적 정책 사업이 시작 되었다.

그러나 고용 철학과 제도·자세의 미비로 복지예산 고비용 투자에 비해 장애인 고용 정착을 위한 현실은 어렵다.
장애인 고용문제는 사회정책의 문제이며 아울러 경제 정책의 문제이다. 장애인 고용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편견이다.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취업과 함께 직무수행 능력이 있으나 장애인의 이해 부족과 잘못된 고정 관념으로 능력이 평가 절하 된다. 또한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취업이 거부되는 편견에 사로 잡혀 있다.

정부에서는 비장애인을 향한 장애인의 인식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고용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 의무 고용제”를 실현 할 수 있는 고용 촉진법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20여 년 전에 설립되어 장애인 구인과 구직에 따른 정보 제공, 직무 분석, 중증 장애인 고용지원 그리고 직업 능력 평가 및 청년 인턴제와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기업체와의 관계로 오해를 하고 개인별 사업과 취업지원은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공단 측에서도 개인별 지원을 위한 문턱을 낮추어야겠다. 적극적으로 직업능력 개발 지원사업과 함께 전문 기능인 양성, 그리고 장애 유형별 특성화 훈련,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 기능경기대회를 활성화하여야겠다. 또한 사업주 내용이 고용시설 자금 융자 및 무상 지원, 장애인 표준 사업장 설립 지원, 자사형 표준 사업장 설립 지원,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원 등등이 있음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그 외에도 연구 홍보사업, 인식개선 홍보사업 등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일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실제 장애인들에게 공단의 사업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은 이유를 깊이 반성해야 한다. 이제라도 장애인 고용의 정체성과 철학을 장애인편에서 공단업무를 수행할 때 더욱 큰 효과가 기대된다.

우리에게 미국의 장애인 고용정책은 개념에서부터 유자격증 장애인, 적절한 배려, 차별 금지의 인권 의식 등등이 장애인을 향한 제도와 물리적인 벽을 제거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고용 정책은 생산성 인력노동이 아니라 사회복지 형태로서 낙후된 복지 현장에서 시혜나 구호의 성격뿐이다. 1990년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제도정비와 노동부의 장애인 고용분과 신설 등 장애인 고용분단 신설이 큰 전환점이 되었다. 아직도 의무 고용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장애인 고용율은 수준 이하이다.

이제 새해부터라도 직업재활 서비스를 전환하여 비장애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고용정책을 펴고 평등하게 납세 의무를 지키는 복지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그때에 비로소 국가의 장애인 복지정책과 고용의 철학 및 이념이 올바르게 정립되어 장애인 고용정착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홍기원 목사  guide216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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