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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가족, 난민<이재산 칼럼>
이재산 목사(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 | 승인 2015.06.22 15:29

매년 6월 20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다. 세계 난민의 날은 원래 아프리카통일기구(OAU)가 1975년부터 ‘아프리카 난민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여 오던 날이었는데, 유엔에서 난민에 대한 관심과 보호에 동참시키기 위해 2000년 12월 유엔총회에서 6월 20일을 ‘세계 난민의 날’로 지정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4년대부터 공식적으로 난민을 받고 있다. 그러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난민을 위한 제대로 된 법조차 없었다. 심지어 난민 신청 중에 있는 사람은 일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2012년 7월부터 난민법이 시행되어 난민을 신청한 사람들도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도 난민 신청 후 6개월 전에는 일을 할 수 없어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3년 영종도에 준공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도 원래 이름이 ‘난민지원센터’였으나 난민이 집단적으로 수용되면 주변 환경도 나빠지고 우범지대로 될 것이라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문조차 열지 못하다가, 작년에 이름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로 바꿔 겨우 운영되고 있다.

우리 센터에서 운영하는 쉼터에도 난민들이 있는데, 대부분 사회적인 혼란과 부족간 분쟁이 많은 아프리카에서 정치적인 박해를 이유로 난민이 된 경우이다. 또한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이슬람국가에서 오는 사람도 있다.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슬람권에서 온 사람이 난민을 신청한 경우도 있어 난민 신청의 이유도 다양해지고 있다.

우리 쉼터에 머물고 있는 난민 신청자는 입국한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들은 난민 신청 후 6개월이 안되면 근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동안 머물 쉼터가 꼭 필요했던 것이다. 쉼터나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 머물지 않는 난민신청자는 기초생활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형태로 일을 하고 있다. 물론 단속의 대상이 되지만 단속을 각오하고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지난 18일 난민법 개정안이 원혜영 의원에 의해 발의 되어 공항에서의 난민 신청자에 대한 처우가 조금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원혜영 의원이 발의한 「난민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항에서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사전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동권 보장과 통신설비의 이용, 의료지원 등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을 의무화한 것이다.

올해 2015년 4월 30일 현재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누적 난민 신청자는 올해 처음으로 1만 명이 넘어 10,760명이며, 올해 난민 신청자만도 1,221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 중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약 4.6%인 490명에 불과하며,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난민 인정률 5.3%보다 감소한 수치이다.

난민 인정률이 낮은 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의 난민에 대한 시각도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난민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난민을 잠정적 불법체류자요,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사람이나 성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 또한 현재 난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거의 없는데도 세금이 그들에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난민은 생명의 위협이나 박해의 위험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잠재적 범죄인이 아니며,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존재도 아니다. 난민을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여 난민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관용을 베풀어야 할 것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서 땅 위를 잠시 떠도는 나그네이다(시 119).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시고, 자기 안에서 평화를 이루셨으므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엡 2:19).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히 13:2).”

이재산 목사(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  jasonfil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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