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이하 연맹)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민간위탁안을 철회하고 청소업무부터 재직영화하라'고 요구했다.

▲ 9월15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개최된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장익성

연맹은 지난 8월8일 정부가 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이 일정부분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대대적 정리해고를 부추기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많은 우려는 갖게 된다며 민간위탁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합리적인 외주화 원칙' 방침이 오히려 직접 시행시 보다 20%이상 예산을 초과할 수 있다며 수탁업체의 부정과 불법행위를 조장할 우려도 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장에 따르면 외주업체에 맡길 경우 부가가치세(10%), 기업이윤(5% 내외), 관리비(5% 내외)등이 포함되어 직접 수행시보다 비용이 더 추가된다는 것이다.

특히 폐기물처리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업무임으로 민간에 맡길 수 없다며 '합리적인 외주화 원칙'을 말하기에 앞서 재직영화의 원칙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익성 기자  mocacoffee@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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