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3월28일(수)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 발표에 따르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이 “박근혜 정부”가 “위헌·위법·편법을 총동원”해 역사교과서 편찬에 직접 개입한 “국정 농단 사건”으로 규정되었다. 더불어 이에 부역한 교육부 관련자들에 대하여 “공익을 추구해야할 책무를 잊어버린 행위”로 판단하고 “엄정한 문책”을 권고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초등 국정교과서 폐지”를 포함하여 교과서 발행 제도 관련 조치들을 시급하게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3월28일(수)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조사위는 발표를 통해 수사권이 없는 조건에서 진상조사 활동의 한계 또한 분명했다고 지적했다. 7개월이라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에 가담한 민간인, 퇴직 고위공무원 등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했고, 청와대 문서에 대한 접근도 불가능했다고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사위의 발표가 있자, 전교조는 논평을 내고 “역사 국정화의 본질에 대한 진상조사위의 규정은 전교조가 견지해 온 입장과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2015년 11월 3일 86돌 ‘학생의날’에 때맞추어 발표된 국정화 고시는 제국주의와 독재에 맞서온 학생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폭거로서, 친일과 독재에 대한 비판이 핵심이 되어야 할 현대사를 정권의 입맛대로 재구성하려는 ‘교육에 대한 권력의 침탈’ 행위였다고 발표한 것을 상기시켰다.

또한 국정화를 “박근혜 정권의 제2유신 역사쿠데타”로 규정하고, 징계와 탄압에도 흔들림 없이 국정화에 맞서 싸웠던 전교조는 오늘 진상조사위의 발표 기조에 동의하며,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사안의 본질을 엄정히 규명해 낸 진상조사위의 노고에 대해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조사위가 밝힌 것처럼 수사권이 없는 한계를 언급한 것에 대해 “조사권과 감사 권한을 갖춘 기관들에 의한 철저한 조사 과정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역사 국정화라는 “국정 농단”의 전모가 철저히 밝혀지고 이를 주도하거나 이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철저한 문책과 처벌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전교조는 국정화가 “국정농단”이라면, “국정농단”에 맞서 싸웠던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즉각 무효화하고 특별포상해야 마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큐메니안  webmaster@ecumenian.com

<저작권자 © 에큐메니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