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는 여성의 건강권과 인권 실현의 중요한 의제이나 국가가 이를 방임하고, 외면해온 역사와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기를 촉구한다.”

녹색당이 4월5일(목) 오전11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앞에서, 헌재의 낙태죄 위헌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발표한 의견서를 인용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녹색당은 ‘정당 최초로’ 낙태죄 위헌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전달한 것이다.

▲ 4월5일 오전 녹색당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위헌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녹색당 제공

의견서에서 녹색당은, 낙태죄로 인해 여성들의 삶과 존엄이 위협당하고 건강과 재생산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여성들이 남편 혹은 파트너에게 낙태죄를 빌미로 위협과 협박을 당하는 현실과, 국가가 나서서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을 악용해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출산의 도구로 취급해 온 역사를 밝혔다.

6월 지방선거에서 녹색당의 후보로 출마할 예비후보들도 낙태죄의 야만성과 반인권성에 대해 규탄 발언했다. 녹색당은 낙태죄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앞으로도 매진할 것임을 선언하고, 다른 정당과 단체도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선 2012년에 이어 두 번째로 낙태죄의 위헌법률심리가 진행 중이며, 4월24일엔 첫 공개변론도 열린다.

하지만 아직도 낙태에 대한 기독교 내부의 시각은 엊갈려 있다. 보수 기독계는 낙태를 죄로 규정하며 절대 반대를 주장하고 있고, 중도적인 입장을 가진 기독교계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인권을 먼저 생각하는 기독교계는 아직 이렇다할 입장을 내놓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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