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모 교수, 한일무역전쟁을 꿰뚫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한일 무역전쟁. 강대강으로 맞붙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무역전쟁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될까.

견제 세력없는 아베 내각의 오판

이헌모 교수는 이 무역전쟁의 원인을 두 가지로 꼽았다. 한국의 급속한 성장에 대한 일본의 위기감이 그 하나라고 했다. 또 하나는 아베로 대표되는 일본 행정부가 오판을 범할만큼 일본 내 아베 정부에 대한 견제세력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인터뷰에서 전했던 바와 같이 현 일본 아베 내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행정부나 관료 집단을 휘어잡고 있다고 이 교수는 언급했다. 아베 정부가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 조언할 그룹이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긴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관료집단들도 승진을 위해서는, 소위, “아베의 입만 바라보아야 하고 알아서 기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 이헌모 교수는 아베 정권 내에서 아베를 견제할 세력이 부재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폭주 기관차 같은 아베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정훈

이러한 일본 정치 상황에서 일본이 시작한 무역전쟁은 아베 정부의 실정이라고 단언했다. 측근 인사들에 둘러싸여 국제 정세, 특히 한국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그만큼 정세판단이 어려운 것이 현 일본 아베 내각이라고 비판했다.

선입견 없는 젊은 세대들 간의 만남으로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갈 해법으로, 이 교수는 청년세대의 교류를 조언했다. 특히,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일본 사회에 뿌리내린 한류를 경험한 일본 젊은 세대들은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거의 없다는 점을 들었다. 부모들이 한류를 즐기는 것을 보고 자란 지금의 청년세대들이 한일 양국 간을 이어줄 열쇠라고 본 것이다.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 교수는 교회가 이런 만남을 마련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자그마한 이벤트 형식이라도 마련해 젊은 세대들의 교류를 통해 양국 간의 문제를 풀어가자고 제안했다. 그러다 보면 양국 정부의 지원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그럼에도 이번 무역전쟁은 일본 아베 정부가 시작한 이상 어렵더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주문했다. 이는 단순한 무역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일본이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식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본 것이다. 더 이상 일본이 한국을 아래로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고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다음은 이헌모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 이번에 한일 양국이 무역전쟁으로 맞붙고 있습니다. 강대강 상황이고 한국 정부도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아베 정부는 점점 명분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아베 정부는 어떤 행보를 취할까요?

제 추측입니다만, 이번에 아베의 한국에 대한 수출 제재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아베 정권에 있는 경제산업상이라던가 측근들이 한국을 너무 모릅니다. 아베 측근 인사들이 정치권도 아닌 소위 우익 무리들과 어울려 끼리끼리 여론만 믿고 수출 규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 하면 분명히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본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문재인 정부 앞에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권이었잖습니까. 그때는 일본측에서 한 마디 말만 하면 사인하고 위안부 합의 보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게 하리라 생각한 거죠.

또 하나 작년에 초계함 문제 발생했잖아요.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실무진들이 검토하고 재발하지 않게 합의하면 끝날 일이고, 굳이 방송까지 내보며 비판할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이때 한국 정부가 당당하게 대처했어요. 근데 이 문제를 겼으며 아베 정권에서는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겠구나 했던 거 같아요. 한국의 이전 정부 같았으면 바짝 엎드렸을텐데(웃음). 잠시 전에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베 정권이 이거 제대로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겠구나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아베 정권이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저는 두 가지 이유로 보는데, 먼저 한 가지는 지금까지 한반도 문제를 비롯해서 동북아 국제질서는, 일본 생각에는, 미국이 제일 큰 형이다, 일본은 작은 형이다, 한국은 막내, 이런 식으로 사고했어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남북관계 화해 국면에 들어갔잖아요. 정상회담도 하고 트럼프와 김정은이 두 번 세 번씩 만나면 정상회담도 했구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 아무 것도 아니네 하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그리고 지난번 오사카 G20회담을 아베가 참의원 선거를 위한 것으로 준비를 했는데, 끝나자마자 판문점에 가서 트럼프가 김정을 만나버리니까 아베는 당황스러웠던 것이죠.

또 하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2년 동안 북한을 둘러싼 동북아 주변 국가들 중 김정은을 못 만난 건 아베 밖에 없어요. 아베는 위기감을 많이 느낀 거죠. 미국 큰 형님, 일본 작은 형, 한국 막내, 이런 구도를 바라던 건데, 작은 형을 제치고 막내가 큰 형하고 만나고 이러니 일본은 허수아비가 된 것으로 느낀 것이죠. 아베는 그래서 동북아 질서를 다시 원래대로 짜고 싶은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1990년에 갔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과 일본의 기술 격차가, 제가 이공계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단순히 국가 전체 GDP로만 봤을 때 10배 이상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후로 30년동안 일본은 거의 정체 상태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인당 명목 GDP 같은 경우는 몇 천달러 차이가 안 납니다. 현재 전체 GDP에서는 3배 차이 정도잖아요. 반도체라던가 스마트폰이라던가 TV 같은 부분에서는 일본 내에서도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중국도 추격해 오는 상황이니 더 위기감이 고조되는 것 같습니다.

▲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아베 내각이 정세판단을 잘못했다고 하셨는데요. 한일 무역 전쟁이 발생하고 나서 아베 내각이 정세판단을 잘못했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국가의 내각인데 너무 큰 오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이런 말들은 신뢰를 못했었습니다. 정치가 개인으로는 오판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국내 정치도 아니고 국제 정치입니다. 데이터에 근거해서 움직여야되는 문제로 보이는데요, 그런 데이터 정리도 전혀 안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아베가 장기집권 하면서 총리의 권력이 굉장히 강력해졌습니다. 일본 국내 정치로 보면 자민당 총재가 수상이니 국회의원들이 총재한테 반대를 못해요. 아베가 장기집권하다보니, 자민당 내에도 여러 파벌들이 있지만, 그런 파별들 간에 견제나 균형이 거의 없어서 영향력이 없어요. 과거에는 각 파벌들이 힘겨루기를 통해 이쪽에서도 총리가 나오고 저쪽에서도 총리가 나오고 하면서 균형을 잡았거든요. 지금도 파벌은 있지만 그런 기능을 거의 못해요.

상황이 이러니 잘못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발언을 할 수 있는 세력이 점점 줄어든거죠. 그러니까 아베 주변에 포진해 있는 우익 세력들만 남았다고 보면 정확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관료 집단입니다. 과거에는 행정부 집단과 긴장관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사라졌어요. 2000년대 들어서 정치개혁들을 많이 했거든요. 아베가 무엇을 했냐 하면 관료 간부 인사를 전부 내각에서 관리하게 한 것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같았으면 관료 조직내에서 자체적으로 승진 심사를 하고 각 부처 대신, 즉 장관은 승인만 했는데 그런 과정을 전부 없앤 거에요. 그러니 관료 중에 출세하고 싶으면, 소위 말해 총리 입만 바라보는 상황이 된 거에요. 속칭 이제 알아서 긴다가 된 거죠. 꼭 아베가 지시를 안 내리더라도 관료들도 아베 입맛에 맞게 움직이는 거죠. 그게 맞는지 틀린지 생각을 안 해요. 자민당 내에서도 관료조직마저도 인사권을 틀어잡았기 때문에 아베에 대한 견제 세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행정부 집단과 관료 집단마저 손에 쥔 아베는 독재자와 같다며 일본 정부의 기이현상을 설명하는 이헌모 교수 ⓒ이정훈

▲ 정말 독재체제인데요?

네, 아베 정권 들어서 더 심각한 독재입니다. 아베 총리의 실권이 엄청난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과거에는 일본 총리가 1년에 한번씩 바뀌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게 사라졌어요.

▲ 말씀하신 것 중에는 관료 집단과 정치 집단의 긴장 관계는 우리나라도 엄청 큽니다. 한국 상황에서 더 보수적인 집단이 관료 집단 체제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개혁적인 정책을 내어놓아도 관료 집단이 정체로 개혁이 힘든 상황입니다.

일본은 이제 관료 집단 체제가 무너진 것으로 보면 되는 거에요. 좋은 말로 아베 정권을 개혁하자고 하면서 목숨 걸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 한일 무역 전쟁 이야기를 하다가 일본 정치 상황까지 왔는데요, 다시 이야기를 돌려 무역전쟁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악화일로에 있다고 보입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해법에 대해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무역전쟁이 장기화 됨으로 양국에 피해가 드러나고 한국도 많은 고충이 있겠습니다만, 더 급한 건 일본쪽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지방의 지자체 같은 경우는 거의 노인 분들 밖에 없고 그런 곳의 주된 자원이 관광 수입이거든요. 그랬던 상황들이 한일 긴장관계가 이어지면 지방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 고충에 대한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죠. 그렇다고 아베 정권에서 정부금 보조금 지급요, 글쎄요. 지금 일본 정부의 재정은 여유가 없어요.

일본이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숫자는 건강한 거 같은데 내부적으로는 힘든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경제 제재라는 거는 무역 적자를 보는 나라가 흑자 상대국에 대해서 뭔가 바꿔보려고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게 일반적인 인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지금까지 일본이 흑자국이었는데 경제 제재를 해요. 이론상으론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일본 기업들이 걱정하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 같은 대기업에 납품을 하던 것들이, 납품을 함으로써 자기네들도 기술 개발을 하면서, 서로 상생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막아버리면 한국으로 수출해 오던 일본 기업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아베 내각은 한국이 강하게 나오고, 지소미아 문제도 그렇고요. 일본 정부가 지소미아는 유지해야 된다고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를 압박한 것이죠. 하지만 한국 정부가 종료를 선언하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에요.

제가 보기에는 양국 정부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사실은 너무 나갔어요. 여기서 더 나가면 정말 심각한 사태가 되거든요. 아무래도 정치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역시 미국이 개입해서 한미 동맹, 미일 동맹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중재를 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트럼프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단순히 제 추론이지만 내년에 미국 대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한테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는 굉장한 호재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잘 이용해서 끌어들이면서 미국이 그만 싸움하고 동북아 질서가 흔들리니 정리해라, 이러면 어쩔 수 없다, 하는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죠.

▲ 그래서 저도 이번 한일 무역전쟁이 발생하면서 초창기부터 한일 양국간의 협상으로는 안 풀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정부도 미국 정부에게 사인을 계속 보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전혀 움직이질 않더군요. 왜 저렇게 가만히 있을까 이건 안 풀리는데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은 결국 한일 무역전쟁이 점점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미국도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어느 선에선가 개입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벌써 그런 움직임이 보이기도 합니다. 또 북한이 한국 정부에게 어느 정도 유화 재스쳐를 취하면 이에 힘을 얻어서 미국이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웃음)

▲ 정부 간에 힘겨루기를 할 때는 시민사회가 좀 길을 뚫어주고 방법들이 있습니다. 한일 무역 전쟁이 발생하고 나서 시민사회라기보다 양국의 교회들이 이러면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성명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꼭 한일 양국의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종교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알고 지내는 한국인 선교사님들도 계신데요. 굉장히 그런 활동들을 잘하시더라구요. 이제 한일 양국의, 교회를 통하지 않더라도, 정치적이지 않은 어떤 문학을 같이 읽는 모임이라든가, 문화를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모임이라든가, 그런 모임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사실 일본인들은 한국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 교류가 너무 중요하다 생각해요. 시간은 오래 소요되겠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한국에 대한 선입견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한류가 이미 정착했거든요.2002년 월드컵 전후, 욘사마라던가, 그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거든요.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기 엄마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그걸 좋아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운거에요. 지금 젊은 세대 만나보면, BTS, K팝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러니 한국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냐 하면 멋있고 옷도 잘 입고 여자들은 예쁘고 이런 생각들이 강해요. 이런 것들이 한류 영향이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류열풍이 불던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한 아이들은 거부감이 없습니다. 제가 있는 학교에서 제가 한국 출신이라는 걸 아니까, 학생들 중에 한국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또 한국 가보고 싶은데 선생님이 추천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제가 보기엔 20년, 30년 지나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한국 사람들 중에는 전쟁을 경험한 마지막 세대인데, 이런 세대들에게 일본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아요. 하지만 지금 젊은 한국 친구들은 일본 좋아하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교회라던가 이런 종교 단체들이 역할이 크다고 생각해요.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 청년 세대들의 연대에 힘을 써달라는 부탁이시군요.

네, 그렇죠, 청년들이 교류해야 된다고 봅니다. 작은 이벤트 식으로라도 만들어서 만나고 서로이해하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은 어렵겠지만, 한국 정부도 이런 교류 프로그램에 지원도 해주고 만나면서 좋은 이야기도, 소문도 나고 하면 일본 정부도 움직일 것이라고 봅니다.

▲ 책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고 싶은데요, 교수님께서 한국 시민들에게 일본 정치의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 책을 저술하셨습니다. 한글로 되어 있어서 일본 시민들이 읽기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시민들이 만약 이 책을 읽게 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글쎄요. 순수하게 아베 정권 비판 세력이 읽어준다면, 아베 정권이 어떤 면에서 잘못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 합니다. 이런 무관심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에 대해 어떤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싶은 맘이 있기는 합니다.

▲ 마지막으로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해주세요.

한일 무역 전쟁이 장기화 되면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성적으로 대화하고 종결됐으면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지금 무역 전쟁은 어디까지나 아베가 걸어온 싸움이니까 이 부분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이 이번에 패배하면 또 몇 십 년간 일본이 한국을 아래로 보는 굴욕을 감수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한번 제대로 붙어서 일본이 한국을 정말 동등한 파트너로 확실히 인식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동북아 평화나 질서를 세우는데 좋은 파트너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렵지만 끝까지 힘냈으면 합니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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