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인권센터 등 90여 교계, 노동, 인권단체는 10월31일(월)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출생 아동 및 미성년 이주 아동의 합법체류 보장을 위한 입법청원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한국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2050년이 되면 1천만명의 노동력이 부족할 것이며, 매년 20만명의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어야 하며, 현재도 농촌 인구 중 20% 이상이 국제결혼을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법과 제도를 현실에 맞추어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한국에서 태어난 아기들은 불법체류자가 아니며, ▲미성년 아동들이 공부하다가 강제 추방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합법적 체류 등을 촉구했다.

특히 한국에서 태어난 아동의 경우 '태어나면서부터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국적법의 개정을 통해 "국내 출생 아동에게 영주권을 허용하고, 18세가 되면 국적 선택의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향후 '한국출생 아동 및 미성년 이주 아동 합법체류보장 입법청원 추진 위원회(가칭)'을 통해 입법화 운동을 전개하고, 당사자들의 신청도 받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산  mildwild@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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