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남북합의사항 존중 입장 밝혀야”

“북이 핵 신고를 거부하고 북핵문제가 내년으로 넘어간다면 6자회담에서 국제공조를 견지하되, 민족내부문제를 분리해 당국 간 대화 재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인도주의지원 중심으로 민간창구를 활용하고, 민간 민족공조가 심화되면 정부차원으로 발전하게 마련이다.”

국제문제·민족문제 분리가 ‘실용’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은 1일, 평화재단에 기고한 논평 <대립으로 치닫는 남북관계, 실용주의로 풀자>에서 이명박 정부의 ‘창조적 실용주의’를 거론, 남북관계를 푸는 데에 ‘실용주의’를 적용해 국제문제와 민족문제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성렬 실장은 “국제문제와 민족문제를 뒤섞어놓아서는 현실 정책이 되기 어렵다”며 “국제문제와 민족문제에 명확한 인식과 분리 대응만이 꼬여있는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원칙 해법”이라 밝혔다.

조 실장은 “<비핵 개방 3000>이 경직된 연계론이 아니라면, 북미 간 핵 신고 문제가 타결되는 대로 대북특사 파견을 포함해 전면 남북대화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며 “굳이 한미정상회담 뒤로 미룰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북핵문제는 북의 ‘비핵화공동선언’위반을 따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공조로 풀어야하며, 반면에 민족내부 사안은 국제공조보다는 같은 민족끼리 화해·협력으로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원칙을 정부의 대표 대북정책인 <비핵 개방 3000>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비핵 개방’이 국제공조 문제라면, ‘3000’은 민족내부에서 풀어야할 과제라는 것이다.

‘당국자 발언 신중’, ‘남북 합의사항 존중’입장 밝혀야

아울러 그는 ‘남북관계 원칙’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정부당국자의 대북 발언이 좀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대북정책이 북과 대화를 거부하자는 것이 아닌 이상, 상대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은 삼가야한다”며 “잘 나가던 한일관계가 악화되곤 했던 것이 일본 지도층 망언 때문 아닌갚고 반문했다.

조 실장은 이어 “남북 당국자 간 합의사항은 존중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행은 우선순위나 속도조절이 있을 수 있지만, 기존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히는 것이 남북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최소한 예의라는 것이다.

이철우 기자 cyberedu@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