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안경환 위원장)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 시행(11일)을 앞두고, 4일 낮 2~6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서울지역 설명회<장애인차별금지법 주요내용과 영향>을 연다.

인권위는 그동안 대구, 부산, 광주 지역에서 장차법 설명회를 열어 왔다. 이번 서울지역 설명회는 장애인 복지와 교육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특별시와 시울시교육청 공무원, 서울지역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장애인 인권단체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인권위는 “장애인 문제를 시혜와 동정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 인권문제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 장애인 차별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판단기준 등을 살펴볼 것”이라 밝혔다. 

또한 법률이 제시하는 장애인 범위와 차별범위, 차별개념, 차별금지 영역, 장애여성과 장애아동, 권리구제 방법으로 인권위 권고, 법무부 시정명령, 법원 손해배상 등도 다룬다.

아울러 인권위 장애차별전문위원과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청, 고용·시설물 이용과 이동교통수단, 학교 등 교육 분야 각 영역별 실례를 들어 장차법 시행 이후 영향도 살펴본다. 법률전문가인 장애차별전문위원은 권리구제 절차와 방법을 설명한다.

한편 인권위는 앞으로 <장차법 설명회>요청이 정부나 지자체, 기업과 사회복지시설에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장차법 시행 관련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조하여 장차법 해설집을 만들고 기관·지역별 설명회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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