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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포기한 사학, ‘학교’ 간판 내려야”류상태 목사, 앞으로 5년 암담... 개방형 이사제 1/2 비율로 가야
김보람 기자 | 승인 2008.05.11 00:00

   
류승태 목사 © 이철우
“2005년 사학법(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개신교를 필두로 한 여러 사학재단이 삭발 투혼을 불사른 것은 그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학교는 내 재산’이란 그들의 생각에서는 공권력이 학교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류상태 목사를 에큐메니안 사무실에서 만나 사학법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류상태 목사는 지난 2004년 대광고등학교 교목으로 있다 강의석 학생의 ‘강제 예배 거부’를 학교당국이 제적·퇴교로 대응하는 것을 반대하다 직위해제 된 바 있다.

류상태 목사는 2005년과 2006년 일부개신교진영이 ‘사학 운영 자주성 확보’를 이유로 사학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대한 것을 거론, “자율성이라는 미명으로 공공성을 포기하려면 학교(공교육기관)라는 간판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 말했다.

그들 주장의 핵심인 ‘사유재산권 침해’는 학교를 사유재산으로 삼은 것으로, 그렇다면 먼저 ‘공교육기관’을 포기하고 ‘학원’으로 남으로면 된다는 것이다.

류상태 목사는 이어 “사학 상당수가 교육보다는 토지 소유를 정당화하여 재산을 지키려는 목적에서 설립되었다”며 “그들이 내세우는 ‘교육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자주성확보’란 그동안 누려왔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허울 좋은 명분일 뿐”이라 주장했다.

류 목사는 “사학을 제대로 개혁하려면 이사 절반을 개방하여 학생대표, 학교운영위원회(학운) 등 교육 분야 전문식견이 있는 ‘교육 공공기관’ 사람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 목사는 현행 사학법의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서는 “외부인사 2명이 포함된다고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는 없지만, 이사회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최소 구조”라며 “현행 1/4이 아니라 1/2로 오히려 확대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류 목사는 “개정안 원안은 이사 정수 1/3이상을 개방하는 것이지만, 국회에 통과한 개정안은 ‘사학’의 힘으로 뒤로 물러난 것”이라며 “이것은 사학 스스로 개방이사제의 감시권 마저 꺼려 할 만큼 부끄러운 일이 많음을 드러낸 꼴”이라 지적했다.

사학법 개정안(2005월12월) 핵심은 개방형 이사제로 학교법인 이사 정수 1/4이상을 학운이나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사람에서 선임하도록 하여 교육당사자가 학교운영·행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나 2007년7월 재개정한 사학법은 이사 정수 1/4를 학운과 재단이 추천한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재단이 최종선임하게 하여 사실상 개방형 이사제를 무력화했다는 것이다.

한편 류 목사는 “앞으로 ‘5년간’ 이 싸움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그러나 언젠가는 개방형 이사제가 다시 되살아날 것이고, 그 비율은 1/2이 되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보람 기자  gimbor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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