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16일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드러난 정부의 미 도축장 현지점검 결과 은폐를 거론, 은폐조작 책임자 처벌과 즉각 재협상을 촉구했다.

대책회의는 특히 “미 현지점검과 도축장 승인은 수입위험평가 8단계 절차”라며 “점검결과를 은폐·조작해 진행한 농림부장관 고시는 무효·철회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책회의는 “이명박 정부가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안전문제의 전부인 듯 논점을 흐리고 있다”며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전면수입이 더 큰 문제이며, 검역주권 문제는 언급조차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회의는 ‘SRM폐기 사업장을 확인할 수 없었’음을 거론, “SRM을 한국에 수출하는 직접 증거”라며 SRM 부위 한국 수출 가능성을 우려했다.

대책회의는 이어 ‘부정확한 치아감별법으로 연령을 확인하고, 치아감별 인원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30개월 이상·이하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 도축장 점검단의 보고서는 결국 정부의 핵심요구인 ‘30개월 이상 소’ 자율규제와 월령표시 자체도 실현될 가능성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더구나 SRM 관리가 안전하지 않음을 ‘SRM폐기 사업장을 확인 못 함’으로써 오히려 확인하게 된 상황이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학교급식국본, 배옥병 상임대표)도 이날 성명을 내어 미 도축장 점검결과 ‘30개월 이상 육고기가 대부분 분쇄육으로 사용되고 학교급식에도 사용될 수 있음’을 언급한 내용을 누락한 것에 반발하고 나섰다.

단체는 ‘학교급식 선택권이 없는 우리 아이들의 생명안전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중단과 재협상 즉각 추진 ▲30개월 이상 분쇄육 등 광우병위험 미 쇠고기 학교급식 공급 원천봉쇄 ▲학교 공급 육우에 DNA검사·이력추적제·실효성 있는 원산지 표시제 실시 등을 촉구했다.

한편 대책회의는 앞으로 광우병쇠고기 반대(1)+한반도대운하·공영방송장악·의료시장화정책·교육자율화·공기업민영화반대(5)로 운동방향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책회의는 16일 서울 시청 광장에서 ‘광우병쇠고기 반대와 조중동심판, 공영방송 지키기’를 주제로 촛불문화제를 여는데 이어, 17일 한반도대운하 반대, 19일 의료시장화 반대 촛불문화제를 연다. 17일에는 생명의 강지키기 불교행동도 결합한다.

이철우 기자  cyberedu@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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