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경찰은 노동자와 시민들의 평화적인 집회 시위를 정권의 입맛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하고, 경찰 병력으로 시위 참가자들을 고립시켜 통제, 해산하고 경우에 따라 검거하는 방법을 사용해왔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점점 더 위축되었고 최근엔 질식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경찰은 시위 참가자를 공격적으로 검거하는 체포전담 부대를 창설함으로써, 탄압의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이로서 집회 시위 현장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려는 사람들과 경찰 간의 물리적 충돌은 한층 더 격화될 것이 분명하다. 경찰과 그 수뇌부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게 될 것이다.
백만의 시민이 참가하는 반정부 시위가 벌어져도 시민들은 평화로웠다. 일부 참여자들의 폭력에 대해 오히려 문제제기를 하며 자제요청을 해왔던 것은 바로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를 깨뜨리고 경찰의 물리력을 사용해, 대규모 부상자를 냈던 것은 오히려 경찰이었다. 이런 와중에 폭력시위 운운하며 경찰관 기동대 창설을 합리화하는 경찰의 주장은 누가 보아도 억지스럽다.
경찰은 다만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억누르고픈 권력자들에게 더욱 충성하고자 더욱 더 큰 폭력을 추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경찰 조직이 자본권력과 정치권력에 아부하는 소수의 고위 정치 경찰에 휘둘리며 시민들의 집회 시위를 탄압하는데 열중한다면 그건 그저 민주주의를 분쇄하는 권력의 폭력적 지배도구일 뿐이다.
경찰은 시민들의 집회 시위를 탄압하는 경찰관 기동대를 즉각 해체해야한다. 오히려 경찰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군복무 기간 동안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부당한 명령에 의해 시민들을 향해, 방패를 들고 서있는 전의경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전의경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어청수 경찰청장의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구시대적 퇴물로 퇴출되는 것은 개인적 오점으로 얼룩진 경찰청장 본인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는 경찰조직이 거듭나 정치적 중립을 지키게 되는 날까지, 끝까지 감시하고 싸워나갈 것이다.
2008년 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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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식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징계 사건에 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