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촛불집회 진압을 거부하고 전의경제도 폐지를 촉구하며 양심적 병역 거부 선언을 했던 이길준 의경이 서울 신월동성당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심경을 밝히고 있다. ㅣ 최병성 뷰스앤뉴스 기자

촛불집회 진압이 양심에 반한다며 서울 신월동성당에서 농성하던 이길준 이경(중랑경찰서 방범순찰대)이 31일 낮 부대로 복귀하며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이길준 이경은 지난달 22일, ‘촛불집회 진압’ 관련 포상휴가(3박4일)를 나온 뒤 25일 부대 복귀를 거부하였고, 27일 양심선언과 함께 ‘전의경제 폐지’를 주장하며 농성해 왔다.

그러나 서울 중랑경찰서가 이 의경을 고발하고 30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부대 복귀를 결정한 것이다.

그는 이날 자진출두에 앞서 “스스로 행동에 떳떳하기 때문에 끌려가지 않고 당당히 출두할 것이며, 법정에서 전의경제도 폐지를 주장할 것”이라 말했다.

전의경제도 폐지연대는 ‘농성을 정리하며’라는 글에서 “자진출두는 세상을 향한 ‘저항의 목소리’이며 새로운 시작이다. 이 의경은 현행법을 어겼을지언정 인간의 도리를 어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지의 뜻을 밝혔다.

근무지 이탈, 상관명예훼손 3~5년 징역... 양심병역거부 1년6개월이 최선

경찰은 현재 그의 복귀거부 뿐 아니라, 언론에 ‘보이지 않게 때려라는 등 명령을 받았다’고 말한 부분을 상관 명예훼손이라며 문제 삼고 있다.

전투경찰대설치법 상 근무지 이탈은 징역 3년 이상,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상관명예훼손은 5년 이하 징역처벌을 받게 된다.

변호를 맡은 염형국 변호사(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는 이에 대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구타지시 사실증명, 공익목적의 발설 등을 주장할 것”이라 밝혔다.

염형국 변호사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1년6개월 이상 실형을 받으면 군복무를 면제 받는다”며 이를 목표로 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이어 “명예훼손 혐의는 ‘구타지시’가 허위가 아님을 증명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며 내용을 조사 중”이라 말했다.

아울러 “헌법소원은 개인권리 구제 차원에서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전의경제도 폐지에 대한 내용보다는 양심에 반해 시위진압에 투입시킨 것을 중심으로 인권침해 사실을 주장할 것”이라 말했다.

김보람 기자  gimbor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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