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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4년 통일원장관 자문, NCCK 통일위원(1997-2013) 전국YMCA연맹 통일위원장, 열린평화포럼공동대표, BBC Worldservice Dateline East Asia, Radio France International 에 약 20년간 한반도 평화분석 분야의 방송을 해 왔다. 이 논문이 일부분은 여러 곳에서 발표되었고, 수정 보완되어 왔다. 그러한 바탕에서, 창조적으로서는 최근의 핵정세를 새로운 페러다임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글(정전협정, 평화협정, 평화전략)은 평택대학교, 학술회에서 발표한 것을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 한 것이다.(2013 5. 20) ,필자는 2013위원회소속, 평화캠페인위원회 위원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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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일 오전 10시 필자와 김영주 NCCK 총무, 조헌정 목사(향린교회, NCCK 화해통일위원장) 가 미국 국무부를 방문하였다.
1950년 1월 미 국무부장관 “에치슨이 일본만을 방어하겠다, 대북경제제재를 시작”하겠다고 한 것은 큰 잘못이었고, 오늘도 평화협정을 이루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고, 북한과 남한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강력히 지적하였다.
킹은 당시 에치슨이 실수(Mistake)를 하였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 발언의 거의 국무부고위급의 최초의 잘 못 인정이었다. 앞으로 이것을 국제적으로 책임을 묻고 배상을 받아내도록 하거나, 국제사법재판과정을 통해서 인식도 시키고 필요하면 처벌도 해야 한다. 나치전범처리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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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딘 구더햄 애치슨 Dean Gooderham Acheson. | ||
김일성-스타린의 결정은 남한을 통일시키는 전쟁을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에치슨의 결정은 한국전쟁(조선반도전쟁)의 가장 강력한 원인제공 가운데 하나였다. 이에 대한 반론이 있다. David S. McLellan은 “딘 에치슨과 코리아 전쟁”이라는 논문(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83. No.1, 1968년 3월, 16-39쪽)에서, 에치슨의 선언은 스타린과 김일성의 결정에 전연 영향을 주지 않았다하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 변명은 잘못된 변명이다. 그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필자가 미국국무성의 북한인권특사 로버트 킹을 만나서 깊은 토론을 했다. 미국이 분단의 주역이며, 1950년 1월 일본 만을 방어하고 한국은 방어하지 않겠다고 하는 선언을 하고,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1월부터 가한 것이 가장 큰 인권유린이라고 하는 점과 한국전쟁 발발의 요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하고 결자해지를 요구하자 킹특사는 에치슨의 선언은 잘못 된 것(Mistake)이었다고 답했다.
에치슨을 전쟁범죄 인권유린으로 재판을 할 수 있는가? 미국과 쏘련, 일본 등이 한반도 분단과 전쟁도발의 원인제공자들이었으며, 이것을 법적으로 재판하고 배상을 받고 처벌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근본을 바르게 다스리고서 이제는 대북경제제재 금융제재를 중단하고 북한과 남한을 희생시켜서 무기장사들이 이익을 얻어내고, 금융범죄 집단이 한반도를 망쳐버리는 일들을 하는 것을 저지시키고, 한반도가 남과 북이 단결하고 대화해서, 전쟁을 막고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도록 하는데 각국들과 유엔 반기문, 안보리가 적극 행동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무부, 상원, 오바마대통령의 정책을 180 도 전환시켜야 하며, 한국의 기독교교인들,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 부산 총회 등은 총력으로 핵심역량을 집중해서, 평화정착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물론 더 큰 잘못은 태후트 가쯔라 밀약(1905) 이였다고 하는 것을 부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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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선 박사 noh3@yonse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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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식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징계 사건에 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