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이 되고 외출과 사회 활동이 많은 계절이다. 누구에게나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받은 건강상의 위협은 국민의 권리인 의료 서비스를 통해 국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국민의 기본적인 욕구인 의료 서비스의 욕구가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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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병원 입원비용 때문에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병원 측에 권고 지시를 하였다. 「구체적으로 주택을 소유하였거나 직장인의 경우, 연대 보증인을 못 세우는 경우와 저소득층에게는 진료 혜택의 침해가 자주 있어 왔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비 대불 지원제도 확보 방안을 마련토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하여 결과가 주목할 만하다.
현실적으로 건강 욕구가 소중하게 되고 아울러 장애인이나 노인 등 무상 의료 지원제도 보장에 대한 의료 안전망 제도가 이슈화 되고 있다. 국가적인 예산은 증가되고 있으나 법적 문제인 차상 위 계층은 무상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사회 취약계층의 의료 장벽이 너무 높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도 전국의 30여개 시·군·구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저소득층의 의료비 대불 지원 제도가 있으나 이용율이 낮아 현실성이 없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이유는 의료 기관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신청하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것이다. 또한 진료비가 의료기관에 지불되기까지 수개월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의료 기관이 노숙인이나, 무의탁 장애인 등 소재가 불분명한 응급 환자를 우선적으로 치료하고도 진료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법적 제도적 문제가 해결이 되어 장애인과 소외계층이 의료비 지원 제도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리도록 해야겠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자립의지를 가진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의료비 대불 지원 제도 활성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엇보다도 의료급여 대불 지원 제도 필요성 확보계획과 지원 범위를 치료와 관련하여 비급여 본인 부담금까지 확대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 지원 사각 지대인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의료비대불 지원 제도가 이용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 지원 제도 활성화 문제이다. 대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먼저 대불 신청 절차와 증빙 서류를 간소화 하겠다고 하였다. 소재가 불분명한 응급 환자에 대하여 먼저 진료비 지급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불 제도 이용율이 높은 의료 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방안이다.
이러한 대불 제도는 무상지원이 아니라 진료비가 없어서 병원 치료를 못 받는 사회적인 약자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시적으로 진료비를 대불하는 선진국 형 제도이다. 이제라도 근본적인 취지를 올바르게 인식하여 대불 제도에 대한 상한액을 설정하고 신청회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저금리 적용 등 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윤리적 무질서 문제를 차단하는 방안도 엄격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의료비 대불 지원 제도 개선으로 인하여 효과적으로 병원 이용률을 높여 경제적인 문제로 국민 건강권이 침해받아서는 안 되겠다. 또한 병원 입원 과정에서 장애인과 소외계층이 차별 받는 의료 장벽의 문제점도 해소되어야 하겠다.
장애인과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서비스가 더욱 확대되어 사회적 약자를 향한 국가의 의료충족 욕구를 다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확대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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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진 소개> 홍기원 -기쁜교회 담임목사 -대불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복지시설(장애인) 빛고을공동체 대표 -1급 사회복지사 -영국 웨일즈대학교 박사학위 수학 |
홍기원 목사 guide216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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