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구조는 가정이다. 인간은 태어나 가정의 구성원이 되고 성장하면서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런 과정에서 가정은 제일 먼저 인간에게 보호의 역할을 한다. 현재 사회에서 가정의 역할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사회 취약 계층은 가정의 역할처럼 국가에서 보호의 역할을 한다. 그만큼 가정과 국가의 책임은 비교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선진국의 복지국가 모형으로 다가갈 때 국가의 책임론이 강조되지만 후진국형 모델은 가정의 책임을 강조하며 국가에서는 많은 책임을 회피한다.

▲ 도예반 가족들(2009.4)

한국 사회는 짧은 기간에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며 OECD 진입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긍정적인 면과 달리 IMF과정을 지나면서 사회 취약 가정이 많이 생겨나고 국가에서 보호를 해야 할 책임이 생겼다.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할 사회 취약계층은 지난해만 해도 복지전상망을 통해 많은 취약가정이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 보호받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오히려 복지전상망은 부정수급자를 처벌하는 면을 강조하여 행정기관의 오류로 예산만 낭비하였다.

사회 취약계층이 국가의 작은 도움마저 외면하는 수급권의 박탈은 너무나 큰 상처이다.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취약 가정의 ‘전산망’이라는 기계로부터 오는 피해를 우리 사회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구체적인 사실은 삼성 SDS와 함께 사통망 구축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8만 여건의 민원이 발생되었고 사업승인 과정에서도 오류가 발생했다. 우리 사회는 서민들과 사회 취약계층의 아픔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대기업의 횡포와 책임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18억의 예산이 낭비되었어도 책임자 처벌도 없고 오히려 사통망의 도입으로 부양 의무자 조사를 기계가 대신하여 많은 수급권자들이 탈락 위기에 몰렸다. 이런 아픔을 겪는 과정에도 복지담당자와 국가 행정이 책임지는 기관이 없다. 우리 국민은 이러한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와 불합리한 부양의무자 기준 계측방식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알고 있다. 지금까지의 생활 보호 대상자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가정의 수입과 지출을 기계화하는 구조 속에서 부정적인 면을 더욱 안타까워했다. 그리고 기초법의 악법적 요소가 개선되지 않고 사회복지사들이 현실적인 노동 구조가 얼마나 힘든지 대하여 이야기 하지 않는다.

실제 사회복지 통합 전산망 구조 도입 이후 수급권자는 2010년 152만 명에서 2011년에 이르러서 148만 명으로 4만 명이 수급권자에서 탈락되었다. 우리 사회의 현실은, 물가 체감도를 생각할 때에 수급권자의 생활비 지급이 얼마나 적은 금액인지, 일반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수급비를 전산망을 통하여 비현실적으로 산출되는 과정은 그 적정성 요구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지지않는 무책임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지금도 복지부와 국가 행정기관의 지난 사통망의 오류의 묵인과정에 대하여 시민단체와 사회복지 관계자들은 책임을 묻고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복지부는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는 억울한 수급권자들을 조사하여 국가 차원의 보상을 시행해야 한다. 지금도 8만 여건의 피해자 가정이 대량으로 수급권 박탈을 당했음에도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다. 예산 삭감을 이유로 변명만 늘어놓는 복지부는 반성도 없고 제도 개선의지도 없다. 둘째로 복지부의 사회복지 전산망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이 가능하다고 하는 기계에 의존하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국민들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포차를 문제로 수급권을 박탈당하고 생활고에 힘들어하는 현실의 가정이나 국가전산망에서 범죄 발생 시 수급권자들은 보증인을 내세워야 하는 어려움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사회복지 문제와 취약계층의 수급권자의 문제는 책상에 앉아서 이론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지역사회에서 많은 지역민들이 예산과 시간을 투자하여 어려운 소외계층과 수급권자를 발굴하여 도움을 주어야 한다. 국가 통합 전산망이 이러한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더욱더 기초법의 목적을 구현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에서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더욱 충원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사통망 오류의 문제로 국민에게 사과하고 복지담당 관계자를 확인하여 다시 이러한 사회 취약계층들에게 아픔을 주어서는 안 된다. 수급권자의 보호 과정에 이제는 지역사회가 국가 전산망에 의존하는 복지 행정보다 이웃사촌들을 먼저 돌아보고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이루어가야 할 지역사회의 책임이다.

<필진 소개> 홍기원 -기쁜교회 담임목사 -대불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복지시설(장애인) 빛고을공동체 대표 -1급 사회복지사 -영국 웨일즈대학교 박사학위 수학

홍기원 목사  guide216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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